《주요 정책 보도 현황》
❏ 5·31 지방선거
- 광역 한나라12·민주2·열린우리1·무소속1…한나라당 압승
- 투표율 51.3%로 집계, 지방선거 사상 3번째로 높은 수치

❏ 부동산
- 올 공시지가 평균 18.56% 인상…충남 연기군 74%로 최고
- 세 부담 최대 3배 늘어…토지시장 더 위축될 듯

❏ 경제/ 한미 FTA
- 1분기 교육비 가계지출 비중 14.1% ‘사상 최고’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2~3년 내 타결”

❏ 한미 관계 및 주변국
- 정부, 미국에 노근리 총격 ‘무초 서한’ 확인 요청

❏ 주요정책
- 새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유아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 일반기사
- 검찰, ‘박 대표 피습’ 지충호씨 기소…법원, 구속기간 연장 ‘기각’

❏ 기타 주목할 기사
- 軍警, 서해 NLL 뚫려도 ‘깜깜’/ 中, 발해수도 ‘중국역사’로 유네스코 등록할 수도

▌5·31 지방선거

❏ 선거 결과

○ [전신문] “한나라 12, 민주 2, 우리 1, 무소속 1” 등 제목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수도권 3곳을 포함해 12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고, 열린우리당은 전북 1곳에서만 승리했고 민주당은 광주,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고 보도
- 초접전 지역이었던 제주와 대전에선 각각 무소속 김태환 후보와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보도

○ [전신문] 230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157곳에서 당선됐거나 당선이 유력시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23곳, 민주당은 20곳, 국민중심당은 6곳, 무소속은 24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
- 한나라당은 25곳 서울 구청장을 포함한 수도권 66곳 중에 60여곳이 넘는 대부분에서 앞섰다며 주목
- [연합 등] 구리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순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여당이 수도권 단체장 선거 전패를 겨우 면했다고 보도

○ [전신문] 이날 투표에는 총 유권자 3천706만4천282명 중 1천900만91명이 참석해 51.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48.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역대 지방선거 사상 3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보도

❏ 각당 반응

○ [전신문] 집권당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한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거결과 수습 방향에 대한 우려와 관측이 무성한 모습이라고 보도

○ [전신문] 한나라당은 사상 초유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국 대응에 한층 여유를 갖게 됐고, 당내 대선 예비주자들의 경쟁이 조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보도

○ [전신문] 광주와 전남 등 2곳의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키고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앞선 민주당은 선거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이고,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전언
- 국민중심당은 대전, 충남, 충북에서 모두 패함으로써 충청권 교두보 확보에 실패했고,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도

❏ 결과 분석 및 전망

○ [경향/세계/한국] “민심은 盧정권을 떠났다” “민심은 무서웠다” 등 제목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 정책 방향의 혼선, 민생 파탄 등에 대한 민의의 냉혹한 심판이었다고 평가
- [동아/조선/한국] “수도권 민심은 여당을 버렸다” “수도권이 영남지역 됐다” 등 제목으로 수도권의 여당 기반이 무너진데 주목
- [서울/중앙] “보수층 결집…정권 심판론 통했다” [조선] “‘무능 정권’에 대한 염증, 분노로 번져” 제목으로 보도

○ [경향/국민] “지방권력 독점, 견제가 없다” 등 제목으로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 의회마저 한나라당 일색으로 구성돼 지방정부의 전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경향/동아/서울/세계/한겨레] 여권 내에서 민주당과 통합이나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를 포함한 정계개편 추진 논의가 확산되면서 정치권 빅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
- [서울] 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큰 그림’ 보다는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한겨레] 노 대통령이 개각이나 탈당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기타 및 사설

○ [주요신문] 1인당 6장을 기표해야 하는 복잡한 선거방식 때문에 무효표가 속출했고, 출마자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인식을 하지 못해 수 개표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한 국내 거주 화교 등 외국인들의 투표 모습과 19세 새내기 유권자들의 투표 소감 등을 관심보도

○ 사설, [국민/한겨레] “국민의 심판 겸허히 받아들이라” [서울/한국] “여당은 등 돌린 민심 똑바로 읽어라” [경향] “무능한 개혁정권 심판한 ‘5·31 민심’” [동아2] “‘정권 탄핵’ 표심 더는 거스르지 말아야” [중앙] “집권 3년 심판한 지방선거” 게재
- [동아1] “‘새 일꾼들’ 지역경제 회생에 다 걸라” [서울] “이제 지방자치 주민감시가 중요하다” [조선] “5·31 선거결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게재

▌부동산

❏ 건교부, 개별 공시지가 종합 결과

○ [전신문] 건교부는 전국 토지 2,548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 종합 결과, 작년보다 평균 18.56% 상승했다고 밝혀 3년 연속 18%이상 올랐다며 일부지역의 세 부담 증가 사례 보도초점
- [주요신문]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다가 올해부터 토지관련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높아지는 등 과세기준이 크게 강화돼 ‘땅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전망
-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보다 75.57%나 급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며 주목
-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중 충남 연기군 등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이 양도소득세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주요신문]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많아진 데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 “저 세금 내도 누가 땅 사겠나” 시장 반응을 전하며, 토지시장은 더 침체될 것으로 관측

○ [한국]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과 3억원이 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세대는 12월에 종부세를 내야하며, 약 40만명이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 [서울] “주택대출 증가세 ‘롤러코스터’” 제목으로 한은 발표에 따르면 ‘8·31대책’ 이전 월평균 1조7천억 수준이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9월~올 2월까지 월평균 증가액이 1조1억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으나, 4월에는 3조1716억원의 증가액을 보이고 있다며 주목
- 정부의 8·31 후속대책이 나왔지만 규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 데다 ‘밀어내기’식 은행간 대출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

▌경제/ 한미 FTA

❏ ‘지방선거 이후 경제’ 관련

○ [조선] “하반기 경제 더 어려워진다” 제목으로 유가·금리·환율 등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수들이 일제히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하반기 중 곤두박질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경제면 톱 보도

○ [한겨레] “청와대 경제라인 재경부 출신 장악” 제목으로 최근 권오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정책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이 모두 재경부 출신 경제관료로 채워졌다며, 경제개혁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 우려

○ [한국] “밀린 경제숙제, 만만찮네” 제목으로 증세 논란을 우려한 여권의 요구에 따라 5·31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이 밀린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6월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주요 경제 이슈들이 기지개를 편다고 보도
- 정부가 증세없이 양극화 해소 및 고령화 사회 재원을 마련하는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가 최대 쟁점이라며 촉각. 조세·연금개혁 등 하나같이 파급력이 커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 전망

❏ 통계청, 1분기 전국가구 평균 소비지출 발표 등

○ [주요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월 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 중 교육비는 31만원으로 14.1%를 차지했다고 전하고,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
- 학원 등 사교육비 지출이 15.9% 늘어났다며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

○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총소비 중 ‘비국산소비’ 비율이 지난해 9.5%까지 상승했다며, 부유층 중심으로 고가의 외국산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환율하락으로 해외 소비가 크게 늘면서 올해 비국산소비 비율이 사상 첫 10%를 넘을 것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보고서

○ [세계/중앙/한국] 삼성경제연구소는 연말까지 쌀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도출 되면 한미FTA가 여러 난관에도 불구 2~3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

❏ “美시장 70%가 국방조달…‘안보’가 최대 장벽”

○ [서울] 한국과 미국은 FTA협상을 통해 양국의 정부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 미국 정부 조달시장의 70% 가량이 국방 조달이라며 미국은 안보상 이유를 들어 WTO 정부조달협정에 온갖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소개
- 정부는 정부조달규정 적용기관을 늘리고 적용 품목도 대부분 군사 관련인 WTO 정부조달협정 비양허품목 22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

▌한미관계 및 주변국

❏ 정부, 미국에 ‘피난민에 총격’ 확인 요청

○ [주요신문] 정부는 미국이 한국전쟁 중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존 무초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서한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보도
- 한편, 미 국방부는 30일 무초 전 대사의 서한 공개에도 불구, “노근리 사건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언
- 미국은 2001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노근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후 노근리 사건을 포함한 한국전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추모비 및 장학사업 명목으로 400만달러의 지원을 제시했지만, 노근리대책위 등 희생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 [경향] “피란민을 사냥감으로 보라”는 미군 지시 등 한국전쟁 중 무차별 발포를 승인한 사실을 보여주는 미국 문서만 19건이 있다는 AP통신 기자 발언에 주목. 과거사위원회도 노근리 사건을 직권조사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하고, 진상규명 작업이 새 국면 맞을 것 관측

❏ 일본서 환수되는 조선왕조실록 관련

○ [전신문] 서울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93년 만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을 환수하게 된 배경과 의미·향후 절차를 밝히며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 등 해외 반출 문화재를 돌려받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불교계와의 연고권 다툼에 대해서는 “관리를 문화재청이 결정하는 기관이 맡으면 된다”고 밝혔고, ‘한국=환수’, ‘일본=기증’ 절충은 역사의식이 부재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온다는 점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재 반환 관행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언
- 사설, [경향/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93년 만에 돌아오는 조선왕조실록” “민간이 이뤄낸 ‘약탈 문화재 환수’의 쾌거” 등 게재

❏ “북·중 우호관계 강화”

○ [조선/중앙] 중국 신화통신은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30일 북한 백남순 외무상을 만나 △긴밀한 대화 유지 △상호이익 확대 △북한에 대한 지지 강화 등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고 인용

▌주요 정책

❏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등

○ [주요신문] 경찰청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1일부터 유아가 차량에 탑승했을 때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보도

○ [한국] 경찰이 8월부터 대형승합차와 화물차가 1,2차로 등 상위차로로 주행하면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보도

❏ 산자부 “고효율 전등 받아가세요”

○ [조선/국민] 산자부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을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복지부-소방방재청, 응급의료 질 향상 추진단 구성

○ [서울] 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응급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질 향상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고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이를 통해 긴급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현재의 39%에서 오는 2010년까지 20%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언

❏ 자녀 양육비 ‘기본 보조금’ 일괄 지원 문제

○ [동아] 한국조세연구원은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기본 보조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본 보조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히려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
-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 대비 보육료 부담액 비율이 7.9%로 고소득층보다 1.3% 높다며, 기본보조금 재원을 소득에 따라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차등 보육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전언

❏ 노동부, 직업상담원 공무원 전환 추진

○ [한겨레]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이에 대해 당사자인 직업상담원들은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진통을 예상

▌일반기사

❏ 법원, 지충호 구속기간 연장 불허

○ [주요신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피의자 지충호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이번 사건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
- 이에 따라 합수본부는 이날 지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언

❏ 여수산업단지 세 번째 정전사고

○ [주요신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GS칼텍스 등 3개업체의 공장가동이 중단됐으며 정전 직후 예비전력이 공급됐지만 공장들의 정상가동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어서 수백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

❏ 검찰직원 노조결성 주장 논란

○ [동아] 최근 한 검찰 직원이 내부 직원 게시판에서 “직렬과 관계없이 6급 이하 모든 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 혹은 직장협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1000명 이상의 검찰 직원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에 당분간 검찰 내부에서 노조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기타 주목할 기사

❏ “軍警, 서해 NLL 뚫려도 ‘깜깜’”

○ [주요신문] 북한과 중국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도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군경이 이들을 전혀 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각성 제기
-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중국어선이 선원 치료를 위해 연평도에 도착했지만 군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고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에 앞서 25일에는 북한 주민 일가족이 통제 한번 안받고 인천에서 1시간거리 울도 인근 해상으로 귀순했다고 보도

❏ 중국, 발해 수도 ‘중국 역사’로 유네스코 등록할 수도

○ [동아] 중국이 동북 헤이룽장 성에 있는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 유적에 대한 복원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주목. 중국은 발해를 자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복원사업을 마친 뒤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국민-사설] “중국의 ‘제2 동북공정’ 좌시할 수 없다” 게재

❏ 월드컵에 빼앗긴 6월

○ [국민] 오는 10일 개막되는 2006 독일 월드컵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호국의 달’ 6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현충일과 6·10항쟁, 6·15 공동선언 등의 행사들이 잇달아 축소·연기되고 있다고 보도. 시민단체들은 중요한 사회문제들에도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목

❏ 은행권 대출회수 자영업자 비명

○ [한국 중앙 매경] 은행들이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려놓고 경기가 나빠지자 집중 회수에 나서 지난 2년새 1조원 넘게 대출 회수가 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보도. 반면, 주택담보 대출은 최근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하면서까지 크게 늘리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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