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추진된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성공 사례는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에 본격 나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80년대에 NTT(전신전화공사), JR(국철), JT(전매공사) 등을 민영화했으며, 90년대에 신동경국제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로, 2000년대에는 일본 최대 공기업인 우정공사까지 민영화를 단행했다.

민영화한 지 20여년이 지난 NTT, JR, JT 등 주요 3공사의 경영 성적표는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3공사의 수익은 NTT가 약 8배, JT가 약 5.5배, JR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삼아 공공기관의 선진화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정부는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합하고 국내 공항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1일 발표된 1차 선진화 방안에 이어 전체 319개 공공기관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 중 79곳의 개혁 방향이 정해졌다.
2차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구·개발(R&D)사업 관리나 정보기술(IT) 진흥기능 등에서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처별 1개 기관 원칙’에 따라 통합된다.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과학·기술 관련 3개 기관은 하나로 합쳐지고,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재단 등 6개 R&D기관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3개 분야로 통폐합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T 진흥기관 10개는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부처별 1개씩으로 줄인다. 정리금융공사·노동교육원·코레일애드컴은 폐지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 슬림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공기업선진화계획은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9개 준정부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핵심골자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부처를 늘리는 대신 준정부기관을 늘려 정책기획이나 산업진흥 업무 등을 맡겼다. 지난 5년간 45개 기관 등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될 정도로 준정부기관의 홍수시대였다. 이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해 와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통폐합은 이러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준정부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향후 운영이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관 통폐합으로 R&D의 효율적 관리와 중복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수요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복수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과다 발생했던 인건비, 경상경비 등 간접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도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의 핵심에 해당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이번 2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서는 처음으로 폐지대상 기관도 언급됐다. 정리금융공사·한국노동교육원·코레드애드컴 등 3곳이다. 정리금융공사는 1999년 설립된 후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으로부터 자산·부채인수, 인수자산 관리 및 매각 등 기능을 수행했다. 당초 2004년에만 운영할 한시적 기관이었으나 존치시한을 2회 연장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존속했다. 정부는 공사 보유자산을 2009년까지 매각 또는 외부 위탁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도 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기관은 문을 닫게 됐다.

기능조정 대상은 민간 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감정원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약화된 기능은 폐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한다. 기관 내 기능조정은 고유 핵심 역량 중심으로 인력·예산이 재배치되며 급격한 인력 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도록 했다.

1, 2차에 걸쳐 발표된 선진화 대상기관은 79곳이 됐다. 민영화 28개, 통합 31개, 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등이다. 아직 319개 검토기관 중 4분의 1에 불과하다. 3차 발표 대상은 20여개로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영화 대상 기관이 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여 기관은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