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동성·불안 심리 해소 큰 도움 될 것”
한국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5%에서 4.25%로 0.75% 포인트 내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에 은행채가 포함돼 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CD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곧 인하가 예상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인하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린 것도 9·11테러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중 유동성 해소와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일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온 뒤 우리은행은 11월부터 예금금리를 0.30~0.7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예산 절감분, 지자체 청년인턴제 투입 고용난 해결
행정안전부도 최근의 글로벌 금융상황과 관련, 실물경제 침체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지방예산 중 13조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풀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7일 이 같은 특별대책을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시달했다.

이번 대책에서 행안부는 2009년 상반기 중 예산 집행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시설 분야 예산을 9% 이상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3조원 이상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정지출 확대 △신속한 예산집행 △지방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사업 발굴 등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방 재정 내수촉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내수경기 활성화 분야를 우선 편성,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 지방채 발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추가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계속비 계약 및 초과시공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추진된다.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시중 자금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올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 집행 실적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체 보유 택지 우선 매입…미분양 펀드 조성
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해제되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총 9조원이 지원된다. 또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는 공공택지 전매가 허용되고 공공택지 환매(1조3000억원)와 민간 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는 우선적으로 매입(3조원)된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서는 최대 2조원 규모로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공식 16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문제 해소에 나선다.

금융지원 대책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를 연장해 주는 한편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조6393억원의 만기를 선별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