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합동 개혁단 발족 92개 규제 개선
섬김이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92개의 불합리한 자치단체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부산시는 지방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44건을 건의해 개선케 하는 실적을 보였다.

부산시의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먼저 일본, 중국 EEZ 조업허가증 재교부 시 시·군·구를 경유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허가증을 신속히 교부, 어업활동의 중단을 해소했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공장증설이 용이하도록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채택되기도 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부산시는 이와 함께 부산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기업애로 해소단’을 운영하면서 공장설립 승인 등 기업 민원 처리기간을 50% 단축하고 80건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수완을 보였다.

경기도 안산시도 규제 개선에 앞장섰다.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설치해 근무시간에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근로자 등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지역이 공업단지임을 감안해 공장을 양수하거나 업종 변경 시 전화만 하면 찾아가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7일 걸리던 행정절차를 3일 안에 해결하게 했다.

이밖에 훈장을 받은 정정순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산업단지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개발절차를 기존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토록 했으며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협상 진두진휘 등을 통해 102개 국내기업과 6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 1조882억원의 투자 유치를 주도했다. 또 정국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파악해 농공단지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폐지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정지관 서산시 산업단지 팀장은 서산 2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과 관련해 충남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시정해 4년간 논란이 됐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 유치과정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분쟁을 중재함으로서 총 9555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철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홍보기획팀장은 “이번에 표창을 받은 공직자들은 경제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선 분들”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