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인센티브제 등 도입
‘안정적 지역재정 보전’, ‘지역 노력에 상응한 보상’, ‘재정 자율성 및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도모’ 등에 역점을 두고 내년 상반기경 지방 재정의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소득세·소비세 방안’과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의 노력으로 세수가 증대된 경우 일정분에 대해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를 도입 201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반환되는 세수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액 중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조정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소득세 대폭 감면
정부는 지역발전의 요체가 일자리와 기업 유치에 있다고 보고 ‘기업의 지방입지 유도를 위한 각종 경제·사회적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종전에는 5년 100%, 2년 5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7년 100%, 3년 50%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기업 이전시 이전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경우 입주 기업엔 3년 100%, 2년 50%, 개발사업자에는 3년 50%, 2년 25%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토지매입비 등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이 50%에서 80%로 대폭 확대 지원되게 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게 지급된다. 우선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 보조금이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국비, 지방비 지원비율이 현행 5:5에서 7:3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올해 435억원보다 내년에는 87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는 당초 계획안 524억원보다도 350여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 지방 교육여건이 개선된다.

지방 전통시장 개발·개보수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지역에 맞는 산업 지원을 위해 건설 및 유통업과 자연 공원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역 건설업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국가 기관의 경우 50억원에서 74억원 이하, 공공기관은 50억원에서 15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자체의 경우는 70억원에서 150억원 이하로 조정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토록할 예정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된다. 정부는 국가계약시 현행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골격은 유지하되,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경 개정할 방침이다.

영세상인 지원 및 지방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2015년까지 노후가 심한 9개지방 농수산물시장을 개보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19만명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산화탄소 저감 등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게 추진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취업 창출 19만명, 생산유발효과는 23조원에 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