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그동안 쇠고기 시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점차 과격화되고 있는 시위 양상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거행된 대국민 담화 발표 현장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등 5개 부처 관계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경한 장관이 대표로 읽은 담화에서 정부는 시민과 경찰 등 등 수 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6월28일 저녁 시위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해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하는가 하면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 장관은 시위의 빌미가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며 “이런 상황에도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시위 목소리도 당초 주장과 상당히 달라지고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수행을 반대하는 등 정부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미 쇠고기 운송출하저지를 위한 불법단체행동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초반 평화적이던 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 폭력시위와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수 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장관은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면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과격 폭력 시위를 조장하거나 극력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시위가 두 달이나 계속되면서 주변상가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국가신인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를 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불법적인 총파업을 철회하고 미 쇠고기 운송 출하저지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시위 참석에 대해서도 자제를 부탁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