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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한미정상회담-뭘 담았나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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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 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범세계적 협력확대 등 광범위한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북한 문제가 관심사항으로 부각됐다.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북한 인권상황의 의미 있는 개선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북-미, 남-북 관계 정상화에서 인권이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인권 공식문서 담긴 건 이번이 처음”
북한 인권에 관심을 보여 온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 왔지만 양국의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였던 만큼 한미 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특히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의 안보수요에 맞는 동맹관계를 골자로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진전된 협의가 있었다.
두 정상이 한미동맹을 전략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공고한 한미관계를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중 하나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이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까지 포괄하도록 협력범위를 확대·심화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등 6자회담에서 있었던 여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핵신고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비핵화 3단계 논의 진입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이 거론됐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미국과의 소통에만 주력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북한 ‘통미봉남’ 허구 입증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과 대화재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측에 대해 비핵화 조치의 조속한 완료, 핵무기와 핵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비핵개방 3000구상’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 치의 빈 틈 없는 공조태세를 보여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에 관해서도 연내 비준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FTA가 한미 동반자 관계에서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양국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한미FTA 연내 비준, 주한미군 지위변경 및 군사력 유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격상,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항공우주분야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고, 상당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인적교류와 관련해선 우리 대학생의 미국 취업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주한미군 지위변경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 중 이거나 서로 잘 협의하자는 정도의 원론적 얘기가 오갔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양 정상은 동북아 정세와 함께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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