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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3차회담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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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제3차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북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양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 촉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 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항공·우주를 비롯한 첨단 분야 협력 강화 등 민간차원의 실질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도 주요 소득으로 꼽힌다. 더불어 두 정상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야기된 한미 간 이상기류를 조기 정리하고 새 출발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뢰 재확인… 한·미동맹 더 끈끈해졌다”
한미 양국 내에서도 벌써부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한층 더 끈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 양 정상이 불과 4개 월 만에 세 차례나 만난 것 자체가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대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더불어 양 정상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쌓은 개인적 신뢰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공고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북핵 및 대북문제 공조,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 구체적인 합의물들을 이끌어 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중 하나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격외교’, ‘기여외교’를 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과도 맞아 떨어진다.


‘비핵 개방 3000구상’등 대북정책 지지 이끌어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비핵개방 3000구상’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결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미 의회 크리스마스 휴가전 3주일에 FTA 통과”
한미FTA의 불씨를 되살린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FTA의 양국 의회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FTA 의회비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FTA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레임덕 세션 중, 즉 크리스마스 휴가 전인 연내를 미 의회 통과의 구체적인 시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FTA가 “양국 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의 레임덕 세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휴가 시작 전 3주일에 미국 의회가 FTA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부시 대통령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미-콜롬비아 FTA, 한미 FTA 외에 별다른 의제가 없기 때문에 FTA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정상은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 협력확대가 한미 간 결속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두 정상은 이외에도 포괄적 협력으로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서 공동 노력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영어연수와 취업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대학생 취업연수(WEST)’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사증면제프로그램(VWP)과 함께 양국 간 민간교류를 급속히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이 미국에서 총 18개월 동안 어학연수와 인턴연수를 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최대 5000명 선에서 미국 당국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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