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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전략은 5대 국정지표가 큰 획이다. 5대 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이다.
‘섬기는 정부’는 작은 정부를 통해 알뜰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우선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작은 정부, 일하는 정부를 꾸려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 양병설도 제창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도 정부의 국정전략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등 잘사는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법질서 지키기’와 ‘공직자 부패척결’도 섬기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한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정부의 국정 의지다.
이 밖에 정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관리’,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도 실천 계획으로 잡았다.
정부는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척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과 통신산업의 규제를 풀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도록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새 정부 들어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1,517개로 이 중 377개 과제는 지난 7월까지 마무리됐고, 12월까지 1,146개 과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차세대 산업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4조원 가량을 배정하고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 코리아,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생활도 보다 적극적으로 돌볼 방침이다.
국민들을 위해 평생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생각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안정화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및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주거안정에 있어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촌의 거주여건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가 강화된다. 또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여성, 고용취약계층,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고, 교원의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 학력은 높이되 교육격차는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전개한다. 우선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영재육성시스템을 마련해 영재교육의 틀을 바로잡겠다는 계산이다.
과학기술의 경우는 녹색기술 발전과 과학문화 생활화,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구조를 위해 우선 북핵 폐기를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한·미 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국을 다원화하고 에너지 협력 외교는 강화하는 등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해 굳건한 선진안보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통제를 추진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 구축 등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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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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