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세계 20개 주요 국가) 금융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브라질·영국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브라질이, 2009년에는 영국이,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G20 회의의 의장국이 된다. 세 나라가 번갈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영국은 선진국, 브라질은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4개국), 우리나라는 나머지 신흥국을 대표하는 셈이다.
이로써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했던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세계경제 무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를 마친 뒤 언론 설명회를 통해 “한국이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 과제 속에서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국제사회에서 신흥국가들의 발언권과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은 이미 이번 G20 정상회의 중에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규제 동결(Stand-Still)’과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부분 구상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IMF 총재를 만나 IMF가 과거 신흥국들에 취한 조치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역사상 처음 20위권 신흥국 참여…발언권 세질 듯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그동안 G7(선진 7개국)이 세계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가령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0위권의 신흥국들이 글로벌 이슈 논의 구조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권력이동(Historic Power Shift)’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비록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세계경제 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경제 침체, 새로운 국제금융 감독과 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 등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포함된 G20 회의가 세계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좌우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이처럼 G7이 자존심을 꺾고, G20으로 확대해 장관급회의가 아닌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선진국 위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력에 한계가 있어 국제 금융 질서가 자연스레 다자협력체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앞으로 G7보다는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G20 정상들은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회의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5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 세부 실천 과제로 47개 중단기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액션플랜 과제를 공동의장국에 맡겼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영국·브라질 세 나라는 내년 4월 2차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47개 중단기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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