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신뢰 문제 야기되지 않도록 추가협상”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긴급 브리핑 이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가 실질적으로 재협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의 협의를 바꾸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촛불시위 등 사회가 어려웠음에도 이제야 미국에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그동안 국민적 논란이 있으면서 외교채널 간 협의는 계속해 왔다”며 “이미 우리 농식품부 제2차관이 방미 중에 있다”는 말로 정부가 추가협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음을 강조했다.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번 슈워브와의 담합협상은 재협상이 아닌가. 그리고 협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양국 간의 합의가 지난 4월 14일 있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실질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협상의 일정은 내일(13일) 떠나면 미국보다 우리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부터는 양측이 마주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계속돼서 상당히 사회가 어려웠는데, 이제서야 미국 쪽에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간 국민적 논란이 있으면서 양국 외교채널 간 협의는 계속 있었다. 그러한 협의의 일환으로 우리 농식품부의 제2차관이 이미 방미 중에 있는 것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장기출장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슈워브 대표의 해외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일정을 다소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내가 방미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가 민간자율로 합의되면 미국이 이를 명문화하고, 그러니까 문서로 보증해 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명문화를 거부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 상황도 설명해 달라.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되려면 분명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