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지구촌 최고의 화두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7월 8~9일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정도다. UN(국제연합),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른 다자간 정상회담이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최우선 의제로 논의됐거나 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구촌에 닥친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탄소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북극의 빙하는 21세기 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허리케인 등은 보다 자주 발생하고 그 위력은 훨씬 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의 종말을 그린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로 닥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포감을 준다.

지구촌 전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6위이고, 배출량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005년 이산화탄소 평균농도는 389ppm으로 세계 평균보다 10ppm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를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는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이산화탄소 줄이기 시민실천수칙’을 지난 6월 5일 선포하고, 범국민적 온실가스 감축운동 전개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전광판, 지하철광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양식의 습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지자체별로 감축목표 수립을 유도하고, 제주도·과천시·창원시·부산시·광주시·울산시·여수시 등 7개 기후변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개인배출권 할당제 등 각종 테마사업을 발굴·추진키로 했다.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하이브리드차 등 저탄소 자동차의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1만5000여대인 천연가스 차량을 2010년까지 2만3000여대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 하반기에 LPG 하이브리드차를 일반에 보급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젤 하이브리드차 시제품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기·가스 절감, 저탄소제품 구매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경 ‘탄소발자국’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하는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 참여 지자체에게는 전기·가스요금 감면에 따른 차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토대로 기업 등 여러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포인트 제도와 배출권 거래시장 연계를 위해 소규모 감축실적을 적립·거래하는 탄소은행을 2009년에 설립한다. 탄소은행에 적립된 감축실적은 자발적 참여기업이 구매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제(온실가스 라벨링)를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성적표지를 인증받은 기업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제 본격 실시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인증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 등 폐기물 에너지를 자원화해 현재 1.8%인 에너지화율을 2012년에 31%까지 높이고 환경, 경제, 에너지대책이 상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평가·인증하는데, 친환경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정지궤도복합위성에 지구환경센서를 탑재해 한반도 기후변화의 감시를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 야생종의 보전·관리 및 유전자원의 확보를 통해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 발맞춰 공동의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출범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