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주상석(49) 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속이 편치 않았다. 명절 때면 항상 방송되는 외국인 노래자랑을 보면서였다. 프로에 나와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는 외국인도 많은데….
그러나 주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이 늘었다지만 주씨에게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항상 큰일이었다.
한동안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부족 인력을 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외국인을 쓰기도 버거웠다.
주씨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회사 사정도 좋지 않은데 사람 구하기까지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특히 3D 업종들이 맘 편히 기업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위험하거나 험한 일은 아예 손도 안 대려는 세태는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을 때는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적은 비용에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이것도 여의치 않아졌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고민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도 전반을 수용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는 단편적, 개별적 제도개선 차원에서 벗어나 110만명 체류외국인과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도입 측면에서 재점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외국인 고용제도를 통해 원활한 외국인력이 공급되면 중소기업 전체적으로는 연간 2081억원, 기업별로는 약 416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 및 체류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해 제조·건설업 분야 대행서비스를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로 각각 일원화할 예정이다.
대신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 체류자를 향후 5년 내 총 체류 외국인의 1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말까지 불법 체류자를 20만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