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뒤이은 실물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점쳐진 지난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그 성적표도 그럴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관광 출입국 및 수지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약 689만 명. 이는 2005년 602만 명, 2006년 616만 명, 2007년의 645만 명 등 완만한 증가세(평균 3.5%)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증가(6.9%) 추세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 또한 30억 달러 수준(이는 전망치로 2008년 수지 실적은 올해 1월 말 발표 예정)에 머물러 2007년의 101억 달러와 비교할 때 약 70%나 축소됐다.

이러한 관광산업 실적은 큰 폭의 관광수입 개선과 관광지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관광수입은 93억 달러. 2007년의 58억 달러에 비해 35억 달러가 늘었다. 반면 관광지출은 124억 달러로 2007년의 159억 달러보다 35억 달러나 줄었다. 또한 외래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지난해 1~8월은 1117달러, 9~12월은 1748달러로 이전 3년간 평균인 907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 관광수입 구조가 개선된 점이 예상 밖 선전(善戰)을 이끌었다.

이처럼 방한(訪韓) 외래 관광객이 늘고 관광수지가 크게 개선된 데는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따른 관광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향상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열어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32건의 개선과제(2009년 1월 현재 30건은 완료)를 내놓은 데 이어, 4월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관광분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정책을 펼쳤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부의 조세지원을 민간 가격경쟁력과 연계한 사례다. 정부는 관광호텔의 외래 관광객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됨)을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하는 한편, 서울시도 객실요금을 인하하는 관광호텔에 대해 지방세 등을 감면(관광호텔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재산세 50% 감면)하는 조치를 취한 것. 이에 서울 소재 관광호텔 120개 중 95%(특급호텔 20% 이상, 1~3급 호텔 10% 이상)인 114개가 참여함으로써 호텔 객실요금 인하 효과를 불러왔다. 결국 정부가 관광호텔 업계에 대한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의 혜택이 최종적으로는 관광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기존 관광진흥 체계를 민-관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한 것이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이재길 사무처장은 “관광호텔 업계로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지원과 규제완화 조치를 지속했으면 한다”며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으나 2012년까지 계속 시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광산업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함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4대 부문, 8대 과제(총 108개 세부과제)를 확정, 이를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4대 부문 8대 과제 올해 집중 시행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 개발(역사·문화자원, 자연·생태자원, 문화·예술·IT자원, 고수익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친절·안전·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서비스 제공, KOREA 관광브랜드 재창출)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전략적 개발(지역별·타깃별 관광시장 확대) △관광서비스 업계의 경쟁력 지속 강화(관련 업계의 자구 노력과 연계한 정부지원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2년까지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부가가치 10조 원, 신규고용 39만 명을 창출해 세계 31위(2007년 기준)의 관광 경쟁력을 20위권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임성환 서기관은 “지난해 관광수입이 크게 늘고 관광수지 적자가 2007년보다 대폭 개선된 것은 환율효과에 따른 외래 관광객 증가와 내국인 해외여행의 감소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는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육성책 마련을 요청하는 사안인 만큼 관광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