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밤,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는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대한주택공사를 예로 들었다. 주택공사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부 1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사 노사는 지난 1월 직원 복리후생비를 줄여 마련한 재원으로 3월부터 6개월 동안 주부 1000명을 고용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채용된 주부사원은 하루 6시간씩 월 20일간 근무하고 매달 6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부사원에 응모한 이민자(55·수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씨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식당 일을 그만둬서 6개월간 아무런 소득 없이 지냈다. 내 나이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면서 4대보험까지 보장해준다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주택공사의 주부사원 모집을 반겼다.

주택공사가 주부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모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1000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이들로부터 돌봄이 서비스를 받는 중증환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2만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일자리 나누기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것이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인하다.

주택공사는 저소득층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관리비를 단계별로 인하해 최대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월평균 소득(98만 4188원) 대비 관리비(3만 4600원) 비율이 3.5%를 차지할 만큼 저소득층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이 컸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가 특히 높은 이유는 경비초소가 동별로 설치돼 있어 경비비가 증가한 데다, 난방 방식이 중앙난방식이어서 가동 인원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동별로 설치된 경비초소를 단지 내 초소로 통합하고, 중앙난방 방식을 지역난방 또는 개별난방으로 변경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가구당 관리비를 월평균 3만 4600원에서 2010년까지 2만 700원으로 단계별로 4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공사 홍보처 조성필 처장은 “주택공사는 앞으로도 입주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아이디어 발굴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경제 살리기 정책에도 주택공사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9년 투자예산을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15조 8112억 원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63.5%인 10조 366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파급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공사비로 지난해 대비 39% 증가한 9조 6840억 원을 편성해 “올 한 해 16만 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택공사는 밝혔다. 예산 조기집행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주택공사는 사장을 반장으로, 임원을 반원으로 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투자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로는 공법 개선을 통한 동절기 공기단축과 사업비 조기집행이다. 주택공사는 동절기에도 적절한 보양방법을 강구한 뒤 공사를 시행토록 해 4068억 원의 공사비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동한기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로는 긴급입찰을 통해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공사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 공사의 경우 발주의뢰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통상 110일이 걸리지만, 긴급입찰을 통해 소요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밖에도 문화재 조사기간을 단축해 사업추진을 촉진하는 한편, 기성검사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해 공사대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유사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대상 기관이다. 정부가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진화 계획’ 가운데 제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통합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3차 선진화 계획에서 통합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국회에는 통합공사법이 제출돼 계류 중에 있고,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0월 통합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글·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