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법도 아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을 잘 가꾸어서 세계적인 방송통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월 1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미디어 통합, 융합이 세계적 추세다.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칸막이가 돼 있다.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일으켜보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신문과 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것을 허용하고 부작용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정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개정안을 보면 신문이나 대기업, 외국자본이 지상파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방송사 지배도 가능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풀고 미디어 융합을 일으킨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적 기업을 키우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서 MBC가 파업을 한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2만 6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국 대학에 미디어 관련 학과가 500여 개 있다. 젊은 사람들의 꿈의 직장이 방송통신이다. 칸막이를 풀면 이런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더 개발이 돼서 이 분야 발전이 크게 이뤄질 수 있다. 방송통신이 융합된다면 전 세계에 우리의 좋은 방송물들도 홍보될 수 있어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칸막이를 풀고 융합적으로 가는 것을 방송인들이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정리·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