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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중국 방문 |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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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기자회견은 인민대회당 남측 접대실에서 진행됐으며 후 주석이 먼저 중국측 입장을 담은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고 뒤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닭이 울면 한국 인천에서 들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처음 후 주석을 만나봤지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해 장내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후 주석 역시 주저 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빈 초청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국이 처음”이라며 중국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시한 뒤 “후 주석과 창조와 실용의 치(治)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중 공동성명 전문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2008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 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자칭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각각 면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쓰촨성 원촨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하고, 중국측의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중국의 재난 상황에 관심을 갖고, 긴급원조를 제공하고 구조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 재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가일층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였다.


1. 한·중 관계 발전
양국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이 이룬 급속한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양측 간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 각 부처, 의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측은 2005년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 연구보고서’를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 발전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하여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개정 및 공포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이 협정이 한·중 양국 간의 상호 투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국 호혜공영의 경제·통상 관계 발전방향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양국 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중소기업박람회 등 각종 무역투자박람회 적극 참가, 구매사절단 및 투자조사단 파견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측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통신기업 간 자본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전, 석유비축, 자원 공동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향후 에너지 절약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및 품질검사, 물류 및 노무 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양국의 금융업 발전에 유리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배우며,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남북 극지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연구 및 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환경산업, 황사 관측, 황해 환경보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 인적·문화 교류 강화
양측은 기존의 청소년 상호 초청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호 초청을 통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대학 장학생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주우한 총영사관 설립 계획을 환영했다.

양측은 양국의 유구한 교류역사가 한·중 우호관계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학술기관이 역사,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해 가기로 했다.


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측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측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진전시키고 남북한 간 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6자회담 관련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행동 계획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조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관계 각측과 함께 다음 단계 행동계획을 검토·작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협력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엔 개혁이 유엔의 권위와 역할 및 효율을 강화하고, 유엔의 투명성, 민주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 간의 최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유엔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제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은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의 3국 내 순환 개최 등 3국 간 빈번한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금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국제테러리즘, 금융경제 범죄, 해적, 하이테크 범죄 등 공동관심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 조약·양해각서 서명
양측은 양국이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간 극지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중 학위학력 상호인증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6. 평가 및 향후 정상 교류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중국 방문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올림픽이 인류 화합의 제전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조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2008년 5월 28일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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