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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업그레이드 | 추경예산 어떻게 쓰이나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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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정부가 6월 17일 고유가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6월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에 2조3764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저소득·서민의 고유가 부담완화를 위해 1조3433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으로 837억원,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지원금에 1조2550억원, 저소득층 연탄가격 보조에 46억원이 각각 쓰이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대도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사업에 1050억원이 지원되며 연계수송망 구축 등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광역 철도사업에는 26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서울지하철 9호선, 부산지하철 3호선 등의 공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씩 앞당긴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총 6681억원이 들어가는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사업에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비롯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배후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등을 각각 신설하게 된다. 
 

농어민·중소상인에 4255억원 지원
유류비 증가로 인한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자금으로는 총 4255억원이 지원된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자금으로 301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와 단가인상금 지원에 62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 브루셀라병,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보상에는 500억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32억원, 어선 감척사업에 2350억원이 각각 들어가는 등 농어민 지원을 위해 모두 3803억원이 소요된다.

중소상인 지원금으로도 452억원이 책정됐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367억원을 지원하며 비가림시설, 화장실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8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에는 1조3984억원이 들어간다. 에너지 절약구조 전환을 위한 압축천연가스 버스보급에 149억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에 750억원,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에 135억원이 쓰이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자금으로는 1750억원이 투입된다. 지력·풍력·태양열 등 수요자 시설설치비 보조에 1400억원, 신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100억원, 생산설비 자금 융자에 250억원이 소요된다.

에너지·자원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유전과 광물개발을 위해 출자한도가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 6000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에 1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해외 유전 및 광물 등 자원개발 펀드 투자에 3000억원이 들어가며 유전개발에 1000억원, 융자금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200억원이 각각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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