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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업그레이드 | 국정운영 이렇게 달라진다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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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신임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인사 쇄신을 단행했다. 전날 특별기자회견에서 민심에 맞서는 대신 “뼈저린 반성”, “자책”이라는 말로 민심의 채찍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섬기는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마음이 급했다”며 “취임 1년 안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도 높은 반성의 말들을 쏟았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과 함께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최우선 원칙이다. 국정쇄신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홍보·정무기능 강화
이번 인사 쇄신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쇄신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와 분위기 일신을 위한 조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의 배경 자체가 국정쇄신에 있는 만큼 취임한 지 넉 달도 안 된 참모진이지만 전원 교체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재완 정무수석과 유임된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7명의 청와대 인사가 현 정부 출범 117일 만에 교체된 것. 이는 심기일전의 자세를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고민에 따른 결과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와 정무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 효율, 수석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코드로 다시 바뀌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은 통합하고 필요한 곳은 신설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홍보기획관 ·국민소통비서관 신설
수석급 홍보기획관이 신설돼 박형준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기존 1실 7수석 1대변인 체제는 1실 7수석 1대변인 1기획관 체제로 조정됐다. 홍보기획관 산하의 홍보1비서관엔 이동우 한경 전략기획국장, 홍보2비서관엔 이성복 홍보기획관실 행정관을 발탁했다. 연설기록비서관엔 정용화 전 인수위 자문위원을 선임했다. 또 정무 1, 2비서관이 통합됐고, 정무기획비서관이 신설됐다. 통합 정무비서관은 대(對)여야 관계, 대국회 관계 등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고 정무기획비서관은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담당할 국민소통비서관의 신설이다. 청와대에 인터넷 여론을 담당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통해 촉발된 민심이반의 진원지인 인터넷에서의 여론 수렴과 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자리다. 국민소통비서관엔 김철균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선임됐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부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계기로 ‘소통’과 함께 ‘섬기는 자세’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진용을 가다듬은 이명박 정부의 ‘섬김’은 관계와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섬기는 정부’는 절약할 것은 절약하면서도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할 일은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전략목표로는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3개 핵심과제로는 예산 10% 절감, 정부조직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이 추진된다.
또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 구현 등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질서 확립, 공직자 부패척결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섬기는 정부’는 5+2광역경제권 구상이나 기능별 정부조직 개편안,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방지 방안 등을 실현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고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의지도 섬기는 정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비된다. 특히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다.

정부는 “이번 청와대 쇄신을 계기로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공동체를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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