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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 외교 업그레이드!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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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국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은 지식화·다원화·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념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외교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외교정책 기조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한반도 또는 동북아 중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더 넓은 시야와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적극 교류·협력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 최근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국 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중·일·러 4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양자적, 다자적인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 7개월간 4국과의 활발한 정상회담을 통해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미 간 ‘21세기 전략동맹’,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중·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의 외교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무역 질서의 개편, 기후변화 대응체제, 유엔 개혁 등 글로벌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과 ‘성숙한 세계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국가 목표 등을 감안해 보면 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지금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합니다.
“새 정부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양국은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상 간 우의와 양국 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발표했고,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도 한·미 간 합의 하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5일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 무기구매국(FMS) 지위향상 법안이 발효되는 등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들이 성공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무엇입니까.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양국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 차원 높은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새 정부 들어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국 간의 교류·협력의 확대와 상호 이해관계가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교류확대와 역사공동연구 등 역사인식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까지 현재 3600명 수준의 취업관광비자 쿼터가 3배로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한 동반자로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 러시아는 25년 내에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국가개발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러 양국은 짧은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지리적 차원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 지역내 새로운 경제협력 구축을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살리기’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 도입,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 개발 등 에너지 협력 외교뿐 아니라 연해주 지역 내 농업, 수산 협력,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충 및 항공우주분야 등 첨단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이 가능합니다.”

- 국민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는 외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다 안전한 한반도에서 국민들이 보다 풍요롭게 살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외교의 중심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정부는 앞으로 ‘창조적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경제 선진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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