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육동한(49)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 건전성, 다변화된 수출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면 현 경제 난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도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도 전이되는 모습입니다. 또 주가·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서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성장은 3%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경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면 3%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했고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대책은 크게 중소기업·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보증·대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및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지방 SOC 투자 확대와 지방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혁파하고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강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한·미 통화스와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우리 경제를 위험하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근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공조 및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외화채무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등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 충격에 이어,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2차 충격, 주가 하락에 따른 3차 충격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경기위축에 대응한 일자리 유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대응 기능 강화,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예정입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급적 균형재정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감세를 통한 민간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합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2%로, OECD 평균 7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입기반 확대, 예산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아직 활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시장은 금융시장 불안, 물가급등, 소득증가세 둔화 등으로 수요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으로, 단기간 내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대책, 재건축 절차 규제완화 등 그간의 시장 정상화 노력들과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투자비용이 외국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14조원 규모로 기존의 고유가 극복 대책, 감세 방안 등을 고려하면 전체 대책 규모는 33조원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GDP 대비 3.7%에 이르는 규모로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대책과 비교해 뒤지지 않습니다. 또 향후 대외 여건 및 국내 경제·금융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협상 등의 요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기간 중 자동차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익단체의 투표권을 의식해야 할 대통령 후보자와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고려해야 할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신뢰에 반한 재협상의 길을 선택할 때 미국이 가질 부담이나 전통적 우방인 우리와의 관계 등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