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억 달러 저금리로 확보
특히 지난 10월 29일 미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소식은 위급한 외환시장에서 단비와도 같았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 금융시장의 국제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최대 520억 달러까지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과 미국연방준비원회(FRB)가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IMF와도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담금의 최대 500%를 최장 9개월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를 개설키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우리나라의 IMF 분담금은 44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한국과 미국 간 협정 체결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급속히 회복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외환시장이 미국의 ‘달러우산체제’에 편입됐음을 뜻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중국과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 또한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여러 면에서 일본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차관보도 “한·중·일 3국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미국에 이어 외환보유액 1,2위 국가인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 확대가 추진되면 외환시장에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현재 중국과는 40억 달러, 일본과는 130억 달러인 통화스와프 한도를 100억~3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중국과 100억~300억 달러 확대”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중국·일본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도 지금보다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4일 중국 인민은행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측은 “언제 협정을 맺을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과는 스와프를 확대할 때 일부는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아오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중국과 맺고 있는 40억 달러는 원화를 주고, 위안화를 빌려오도록 돼 있다. 일본과는 130억 달러 한도 중에 100억 달러까지는 엔화, 30억 달러는 달러로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면서 달러로 받는 부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시한이 내년 4월 30일이어서 그 이후에 대비하려면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늘리는 게 급선무다. 중국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약 9배인 1조9056억 달러, 일본은 9959억 달러를 갖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한국과 통화스와프 확대 협정을 맺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에 외화가 부족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일본으로서는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 연구원은 “이웃 국가끼리 역내 교역이 많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웃 나라에 금세 전염된다”며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일본도 스와프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