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비닐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소비자는 대형마트 비닐봉투값 50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수거한 비닐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면 비용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형택시와 모범택시로 양분화된 택시 종류에 싼 요금제의 경차택시를 포함시켜 주세요.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서민들도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음직한 이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평범한 국민들로부터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복지 분야 1994건, 사회 1845건, 교육·문화·체육 1181건, 경제 분야 1168건, 안전 분야 1110건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접수 내용 중에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예비군 동원 훈련일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개선해 주세요” 등 실생활에서 터득한 생생한 아이디어가 쇄도했다. 또 “2년이면 쫓겨나기 쉬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슷한 성격의 회사나 기관끼리 근로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등 당장이라도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부처의 검토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우수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순 민원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의 경우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상장과 100만~5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이디어에는 국민들이 겪어보고,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 내용이 많았다”며 “이번 공모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반기별로 1회씩 생활공감 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