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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부채클리닉 서비스 가동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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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한답시고 그나마 집 한 칸 있는 것 가지고 대출을 받으니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꾸려 나가려 하다 보니 또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경기도 좋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에요. 정말 막막합니다.”(가전대리점 김모 사장·48)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소유하고 있던 집이 넘어갔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갚지 못해 대출까지 받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월세 20만 원만 책임질 뿐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없어요. 빚도 갚아야 하지만 우선 대학 들어갈 큰아이의 학자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비록 좋지 않은 곳에라도 전세로 옮길까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네요.”(중학교 교사 박모 씨·46) 

최근 세계를 뒤흔든 경기침체 여파로 대한민국 곳곳이 한숨으로 가득 차 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다. 주위에서 은행 대출, 카드 연체 등 가계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가계 빚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고 싶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 그렇다고 무작정 파산신청을 할 수도 없다.

파산 문턱에 다다른 국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야 할 곳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부채클리닉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인 보건복지가족부다. 부채클리닉서비스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부채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가계 빚을 지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설계해주고 스스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능동적 복지 실현사업의 하나다.


미래 재정설계까지 전문가 상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남점순 서기관은 부채클리닉 서비스에 대해 “무슨 일이든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방안이 나오게 마련”이라며 “실제로 빚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향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 서기관은 “부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1인당 연평균 435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비교하면 부채클리닉 서비스는 훨씬 적은 비용(24만 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민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8월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370만5000원(4인 가족 기준) 이하로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하는 1800명에게 부채클리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주)포도재무설계 고객센터(02-2088-8802)나 홈페이지(www.podofp. com)에서 자격요건(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및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과정은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1인당 1회에 한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신용등급 6~7등급은 일반적으로 연체 경험이 없고, 신용개설건수 및 신용거래기간이 평균 이상이고, 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등급 8~9등급은 대출개설건수가 많고 대출거래기간과 연체기간이 길어 사실상 신용불량상태로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신용등급은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당 가정의 재정변화를 꼼꼼히 살펴 미래에 대한 재정설계까지 도와주는 부채클리닉 서비스는 총 3번의 전문가 대면 상담으로 진행된다. 첫 상담에서는 가정의 재무상황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찾고, 두 번째 상담에선 재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받는다. 마지막 상담에선 제시받은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실천항목 점검이 이뤄진다.

부채클리닉 서비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면 상담이 끝난 후에도 실제 가계 빚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모니터링 항목은 누수지출방지금액, 소득 대비 소비지출 변동 명세, 부채액 감소 여부, 총자산 대비 저축비율의 증가, 유동성의 적정성, 부채상환 실천 여부 등이다.

지금까지 부채클리닉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300여 명. 아직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원하는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상담 후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차 상담을 받은 정모(자영업자·41) 씨는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며 “덕분에 대출방법도 확실히 알게 됐고, 보험 혜택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부채클리닉 서비스를 총괄하는 (주)포도재무설계 양재중 팀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빚 자체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출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 쓰기를 생활화하면서 소비성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글·김지영 기자

 

“서민 속으로 파고든 생활공감”
  국민생활 아이디어 공모 78건·100명 시상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공모한 7300여 건의 생활공감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78건의 제안자 100명을 초대해 지난해 12월 29일 시상식을 가졌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실용적인 경차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택시 도입 어때요 △우리 아이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세요 △우편물이 이사 간 새 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아파트 등기제도 바꿔주세요 △신속한 도로 정비를 위해 지하매설공사 자재를 현장에서 조달하자 등 5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입상한 78건의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채택가능’ 또는 ‘정책참고’용으로 나눠 올해부터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 정책’으로 추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 국민공모를 실시해 생활공감 정책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동참 분위기 확산과 신규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생활공감 정책 전국 주부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디어 숙성자문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www. oklife.go.kr)에서도 주요 생활공감 정책을 주제별로 상시 제안하고 자발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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