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병영생활’이다. 올해는 병영 문화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공모한 생활공감정책 가운데 병사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골라 올해부터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장병들이 정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한번에 9박10일씩 가야 했던 정기휴가를 본인 의사와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이 자신의 군 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창의혁신담당관실 서병훈 사무관은 “별도의 법령 정비 없이도 추진 가능한 사안이어서 정기휴가 분할 사용은 지난 2월부터 전군에서 실시 중이다. 벌써부터 장병들의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사들의 각종 휴가(여비 지급 휴가자 제외)와 초급 간부(하사)의 공무출장 때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열차 이동시간이 단축(서울~부산 5시간에서 2시간 50분, 서울~목포 4시간 50분에서 3시간 20분)될 뿐 아니라 대기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군인신분증을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은행, 관공서 등에서 군인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사무관은 “예산 문제도 있고 행정안전부,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부처 및 기관과 조율할 사항도 많지만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현재 사복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을 늦어도 2013년부터는 미리 군복을 지급해 훈련소에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정들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입고 가는 옷이 나중에 가정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지적에 따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과 ‘군인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군복 지급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글·최호열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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