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나요?”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법적 대안이 있나요?” “주민 시위 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 방법은 있나요?” “조사해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제처장에게 쏟아낸 질문 가운데 일부다. 어린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질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같은 어린이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성의껏 답변을 해줬다고 한다. 법제처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어린이들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이다. 지난해 제1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했던 법제처가 올해 4월 6일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5백명 가운데 2백명과 학부모 등 4백명가량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생활 주변의 법과 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축하했다.
법제처는 분기별로 어린이법제관을 직접 초대해 ‘토론마당’을 개최하고, 법제처장이 직접 선정한 우수 추천도서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의 시각에서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