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A.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범위에는 건강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민간 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의료보장에 있어 주된 부분은 ‘건보’이며, 민간의보는 보충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더라도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A. 당연지정제는 건보 가입 환자가 모두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다.  최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논의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건보 당연지정제가 흔들릴 경우 건보 가입 환자는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건보 혜택을 받는다. 김성이 장관은 지난 4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소비자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의료 이용의 계층 간 차별화가 가속화하고 국민 의료비도 상승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A. ‘건강보험 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건강보험 민영화’는 운영주체를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영역으로 넘긴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병실료 차액 등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보험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적정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상품표준화나 개인정보 제공금지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민간보험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용어보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관계 및 명확화’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