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새해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한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최근 확정했다.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에 따르면 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족 평균소득 278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으로 완화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수당을 받게 되며,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현재 32개소에서 2010년 141개소로 늘리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확대된다.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제(CDA)를 확대하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도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 콜센터 129번.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78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불임 시술은 아직까지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원되는 금액도 확대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전액 무료는 아니다. 정부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민간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전체 비용의 3분의 1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약 45만원이 소요되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부여하는 등 기업과 함께 가족친화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