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의 논리와 폭력이 횡행하는 여의도 정치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법치주의와 다수결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 이사장이 1월 6일 방한 인터뷰에서 국회 폭력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요약.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 사태로 정치권이 어수선한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이 진보노선이든 보수노선이든 간에 따라야 한다. 한국의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은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같은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국회 폭력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한미 FTA 논란에 대해선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여당이던 민주당이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하면 한미 FTA가 양국 간에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무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이 중국, 유럽연합, 일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은 아주 현명하게 한미 FTA를 진전시켜야 한다.”
-현명하게 한미 FTA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국회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면 오바마 측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한국이 정치적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통과시켰으니 이제는 미국 차례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 사회가 오바마식 진보주의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펼쳐 반대자가 늘어난 것일 뿐 미국의 진보파가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나라다.”
-이명박 정부의 1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든 정치인들의 인기는 높아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나는 여론 지지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는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나는 여론 지지도를 읽지 않는다. 다만 여론 지지를 만들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이 대통령의 올해 신년연설을 주목한다. 이 대통령의 연설에는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플랜, 리더십과 비전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0만 표 차로 승리했고, 그런 선거적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국민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
글·문화일보 제공
퓰너 이사장은 헤리티지재단을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적 싱크탱크로 키워낸 미국 보수주의운동의 대표적 인사다. 헤리티지재단은 그의 리더십 덕에 미 행정부와 의회에 가장 신속하게 국제정세 및 정책 제안서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자리잡았다. 퓰너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방한, 당선인 신분의 이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특강을 한 바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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