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월 6일 KBS가 방영한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아래는 칸 총재와 현 원장의 대담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현 원장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가서 소비와 생산,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DI를 비롯한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2%, 또는 더 낮은 수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IMF의 예측은 어떤가.
칸 총재 IMF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에 내놓은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을 2% 정도로 예측됐다. 하지만 한국처럼 경제구조가 튼튼한 경우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실질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현 원장 언제 한국경제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나.
칸 총재 한국경제는 비교적 양호하다. 은행권 재무상태도 좋고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도 옳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성장률은 과거의 성장률보다 낮겠지만 그럼에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높을 것이다.

현 원장 한국은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어 이번에 다시 그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칸 총재 현재 상황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2000억 달러의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어떤 위기와도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과 스왑 협약을 체결해 상황이 다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처럼 한국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현 원장 미국은 7000억 달러를 풀어 경기부양에 나섰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8500억 달러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칸 총재 재정정책이 가능한 나라의 조건을 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고 적절하게 1, 2년 정도 일시적 조치를 취했다가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고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후보국가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원장 최근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재정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다. 감세가 나은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나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총재의 의견은?
칸 총재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다. 또 하나는 사회 소외계층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의 초점이다. 세금 측면에서는 개인들의 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겠지만 기업 관련 감세는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 원장 정책 당국자가 아닌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 조언한다면?
칸 총재 한국정부의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정리·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