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차관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들에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을 위기극복의 모멘텀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최대 규모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슈퍼 추경’이라는 논란도 많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촉발된 최악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외환위기 때의 재정지출 수준과 최근 주요 선진국의 대응수준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1998년 2차 추경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비슷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은데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건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며, 내용면에서도 건전합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세출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해 위기 이후 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28조9000억원이나 되는 추경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5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원을 쓰고, 신성장동력과 교육선진화 등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추경의 최대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일자리 대책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추경의 일자리 부문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고 교육훈련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에서 55만 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지원을 통해 22만 개 일자리의 고용 유지와 실업 예방을 할 것입니다. 또 대졸 미취업자와 실직자 등 총 3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3700억원의 투자를 통해 18만1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6만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청년인턴제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내 교육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을 연계해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들을 설명해주시죠.
이번 추경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실업, 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위기를 겪게 된 가구 등 국가의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120만 가구가 새로이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110만 가구는 한시적으로 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재산담보부 융자 등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자금난도 무척 심각한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관에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해 2만7000개 중소·수출기업에 12조9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추경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5대 중점 분야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집행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위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대(對)국회 노력을 강화해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통과 이전이라도 추경예산의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회 통과 즉시 조속한 집행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선진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정리·구자홍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