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법무공단(이사장 서상홍)은 지난 2월 공식 출범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가 설립비 37억원과 운영비 28억8000만원을 지원한 ‘정부출연 공공부문 전문 국가로펌’이기 때문이다.

2006년 기준 국가소송은 1만27건, 행정소송 2만6925건, 헌법재판은 2444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전문 국가로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 소송 청구금액만도 3조2117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공단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법무공단은 최근 서해 유전 개발 사업 허가 사건을 비롯해 녹사평역 기름 오염 사건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로스쿨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임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법률 문제를 전담하고 진행할 행정 전문 로펌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면서 “이런 이유로 공단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민간 로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로펌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상홍 이사장은 “공단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법치행정의 실현과 공무원의 송무부담 완화”라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고유 업무에 보다 충실하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공단은 판사와 검사 출신, 대형 로펌 출신 등 변호사 22명, 미국 변호사 1명 등을 포함해 모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 중 하나가 유능한 변호사”라며 “맨파워에 관한 한 어느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속 변호사 중 로스쿨 학위 취득자는 총 3명, 그 중 국방부 법무관 출신 길진오 변호사는 미국에 파견돼 3년간 국가 계약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있고 다른 변호사들도 대형 로펌에서 국제 업무를 맡은 경험들이 풍부하다.

물론 설립 초기여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 서 이사장은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임료는 3분의 1 수준 정도만 받고 있다”며 장차 수임료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