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줄어드는 중산층

2008.07.04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어느 사회나 중간 계층이 두터워야 건강하게 발전한다. 아주 잘살지도, 그렇다고 못살지도 않는 중산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그 사회와 국가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법이다.

이처럼 사회의 중추 세력이자 안전판으로 중요한 중산층이 우리니라에선 계속 줄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중산층 비중이 낮아지자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의 칼바람이 불어 그런가 여겼다. 그런데 환란을 극복한 뒤에도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배열한 뒤 따진 중간값)의 50~150%에 들어가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1996년 68.5%였던 것이 2006년 58.5%로 줄어들었다. 10년 사이 중산층 비중이 10%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류층으로 편입됐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추락한 경우가 더 많다. 빈곤층이 11.2%에서 17.9%로 6.7%포인트 높아진 사이 상류층은 20.3%에서 23.6%로 3.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산층에서 밀려난 가구의 약 70%가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이야기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발돋움한 가구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그럭저럭 살아오다가 10년 사이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쫓겨난 봉급생활자와 장기 불황으로 장사를 망친 중소 상인들이다. 가족제도 해체도 영향을 미쳤다. 혼자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빈곤의 확산을 가져왔다. 말이 6.7%포인트지 이를 2006년 당시 가구 수(1615만8000가구)로 환산하면 108만 가구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 71%에 한참 미달한다. 그럼에도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중산층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줄어드는 대신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객관적 기준에 미달하면서도 ‘나도 중산층’이란 사람들이 많았다. 이른바 ‘심리적 중산층’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지금 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게다가 소득은 기준 이상인데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평생 저축해도 내집 장만이 어려워서, 세금이 늘어나고 아이들 과외비에 등골이 휘어서….

세계은행은 현재 약 4억명인 세계 중산층이 2030년 12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브릭스(BRICs) 등 8개 신흥시장에서 앞으로 8년 안에 중산층이 배로 늘어나리란 전망도 나와 있다.

그런데 한국만 역주행이다. 허리가 허약하면 요통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지면 일어나기도 힘들어진다. 무너지는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려면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0:22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상승 2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2
  4.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6.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