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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차이

장애아도 일반학교 진학 vs ‘집값 떨어진다’ 특수학교 반대

[고품격 대한민국 프로젝트] <1>‘따뜻한 사회’-② 사회적 약자 배려

2010.04.09 글: 임선우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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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는 국민 개개인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획시리즈 ‘고품격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15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요즘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는 한국인들 중에는 아이가 장애아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곳의 장애아 교육, 양육 환경이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부모들이죠.” (뉴질랜드 교민 한재관 씨)

올 2월 해외의 ‘국격(國格)’ 취재를 위해 뉴질랜드를 찾았다. 그 곳에서 만난 현지 교민 한 씨는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품격’의 차이를 묻는 말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 그는 “장애인뿐 아니라 아이들, 노인, 여성 등에게 뉴질랜드는 천국과 같은 사회”라며 “이것이 뉴질랜드의 힘”이라고 말했다.

● 장애아 전담 교사 투입-‘복지 왕국’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남한의 3배 정도 크기 땅에 4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변변한 제조업도 하나 없고, 인터넷은 아직도 광케이블 대신 구리선을 쓰는 통에 사진 하나를 내려받는데도 10분은 족히 필요한 ‘느린 땅’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사람 수의 10배가 넘는 4500만 마리의 양이 뛰어노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웃도는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한다. GDP 기여도 1, 2위 산업은 관광업과 낙농업.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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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에 참가한 한 장애인(오른쪽)이 던지기 경기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파인허스트스쿨의 패트릭 유 교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 같은 스페셜 올림픽이 매년 열리고 있다”며 “같은 학교의 비장애 학생들은 행사 도우미로 나서는 한편 불편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친구를 온 힘을 다해 응원한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국제스페셜올림픽협회.
  
이러한 프로필 외에 뉴질랜드 소개에 따라붙는 말이 바로 ‘복지의 왕국’이란 표현이다. 뉴질랜드는 교육, 육아, 의료, 실업, 주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한 공립초등학교.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제이슨(가명)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아다. 제이슨은 시각장애 뿐 아니라 혼자서는 걷기 힘든 보행 장애까지 갖고 태어났다. 하지만 제이슨은 동네의 일반 학교에 입학해 특수반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여느 친구들과 다름없는 학교생활을 한다.

제이슨은 입학과 동시에 뉴질랜드시각장애인협회가 번역한 점자(點字) 교과서를 제공받았다. 제이슨의 교실에는 언제나 담임선생님 외에도 제이슨을 전담하는 선생님 1명이 더 들어와 제이슨의 학교 내 생활뿐 아니라 귀가까지 책임진다.

그러나 선생님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제이슨의 불편을 나눠지는 건 같은 반 친구들이다. 제이슨 반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아 매일 돌아가며 ‘1일 도우미(helper)’로 제이슨을 돕는다.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려서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 사회가 책임지는 장애인 ‘일상권’

제이슨의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특별 케이스’가 아니다. 이 곳에서는 자폐증이나 다운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대부분 일반 학교에 진학한다. 내 자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장애아의 일반 학교 입학을 반대하고, 집값이 떨어진다며 동네 들어서는 특수학교 반대시위를 하는 한국 사회와는 달라도 한참 다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뉴질랜드 파인허스트스쿨의 패트릭 유 교사는 “뉴질랜드 학부모들은 장애를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통계적으로 장애인의 80%는 선천적 장애가 아닌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가진 겁니다. 설령 내 아이가 현재 장애가 없더라도 언젠가 불행히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익히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문화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뉴질랜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 교사는 ‘날 때부터 시작되는’ 뉴질랜드의 장애인 보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장애아가 태어나면 맨 먼저 해당 지역 관할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가진 장애의 종류와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 아이가 앞으로 국가로부터 받게 될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죠. 특히 지원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해 수당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는 장애아를 키우는데 부모나 가족의 부담이 한국처럼 크지 않다”며 “병원에 오가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경우 목욕서비스까지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려 속에 실제 뉴질랜드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뉴질랜드의 도심 거리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나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스타벅스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밝은 표정의 장애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점, 커피집은 고사하고 홀로 병원에 가는 것조차 큰 ‘도전’인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을 떠올려볼 때 부러울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 전인교육 지향 사회가 국격의 핵심

뉴질랜드의 장애인 교육 사례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듯,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뉴질랜드의 국가 품격(국격) 형성에는 ‘공교육이 죽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현지의 교육 철학이 큰 역할을 한다.

‘성적’과 ‘학력’에 치우쳐 있는 한국과 달리 ‘인성’교육과 ‘전인(全人)’교육을 강조하는 뉴질랜드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올바른 구성원을 만드는 것(노광일 주뉴질랜드 대사)”이 교육의 제1목표다.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이 높고, 지역별·학교별 수준차가 크지 않다보니 해외재임 시 자녀를 사립 국제학교에 보내는 게 일반적인 대사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인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학원, 과외 등 사교육 또한 이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교육 경쟁력은 UN의 인간개발지수 평가순위에서 5위권에 오를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이 적다보니 아이들을 낳는 것도 쉽다. 뉴질랜드에서는 가는 곳마다 밝고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을 서너 명씩 거느리고 길을 걷는 엄마들의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향후 나라의 국력(國力)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아이들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뉴질랜드는 다양한 관련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3세 이하의 아동을 집에 혼자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이 부모나 베이비시터의 보호 없이 잠시라도 홀로 집에 방치될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해 부모를 처벌한다. 그만큼 이 곳의 아이들은 가정과 사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 자라난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송창주 교수는 “선진국이라는 ‘국격’은 ‘삼성’이나 ‘서울’ 같은 세계적 기업이나 도시 한두 개로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개개인의 품격과 사회 각 부문의 역량이 고르게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품격 확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 주기에 앞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글은 동아일보 산업부 임선우 기자가 최근 국격제고 관련 취재를 위해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토대로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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