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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정책 서민이 만든다

2010.10.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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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작지만 가치있는 변화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생활공감정책이, 지난 2008년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일흔일곱개의 과제를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점검회의 결과에 따르면, 매년 부처별 점검회의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총 3백일흔두개의 중점 관리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90%의 과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작년에 선정된 정책 가운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20% 할인해 주자는 국민 제안이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시행돼 현재 전국 63만여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통합야간반 운영 제안도 채택됐는데요.


백일흔다섯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이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돼, 직장인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용근로자도 관공서나 은행에서 소득을 공인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장애판정 이전에 구입한 보조기구에 대한 소급 지원의 실시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 비닐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바꾸자는 국민 제안,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텐데요.


올해 서울시 확대 추진은 물론 환경부와 대형마트간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MOU 체결로,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도 정부는 모두 2백서른건의 과제를 발굴해 예순네건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기관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내년까지 한곳에서 조회와 환급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생활속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 이전에 바로 서민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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