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이재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국토해양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에 함께하는 성장,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첫째, 4대강 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의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의 5대 중점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 중 핵심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강·도시·연안·바다 등 全국토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본류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4대강 나무심기 행사’와 ‘희망의 벽’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4대강 변화상을 집중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되살아난 4대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댐·보·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강 外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가·지자체·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통합형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4대강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며, 제로 에너지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녹색도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시설은 내년 6월 완공하여 10월 개항할 예정으로, 한-중과 한-동남아 항로 개설 등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서해 연안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대해서도 생태환경 관측과 해안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단계별로 제로화하여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조성하여 4대강에서 시작된 녹색국토로의 변화가 지방의 소하천과 주요도시, 해안, 바다 등 全국토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 등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원형지 공급 등으로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소형 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 등으로 분양가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하여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등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확대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넓혀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비주택 거주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주택과 노후임대단지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고령자용 장기임대주택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녹색 교통·물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수도권 수서~평택과 호남의 광주, 전주, 남원, 순천, 여수 그리고 인천공항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속전동차 운행과 급행열차 확대 등으로 대도시권 철도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광역·간선 급행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환승을 확대하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8개소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물류·항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인입철도, 연안선박 부두 확충 등으로 철도·연안해운을 활성화화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 55개 노선도 적극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SOC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서 국토해양 예산 23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예산집행 조직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해서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를 창출과 국민편익 위주로 전환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일선 행정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국민체감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입지규제와 관련해서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계획에 의한 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시에 토지주와 행정청간의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도시계획 변경 자체도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일부 임대 허용 등 과도한 행위제한도 완화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해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와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그리고 척수의 증가, 터미널 개선 등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와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난연성 외부마감재 사용과 화재 확산방지구조 설치 등 고층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CNG 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스용기 관리 일원화와 일상점검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집중호우와 국지적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의 돌발홍수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의 설계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은 하천과 배수시설을 연계 관리하도록 도시침수 예방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입항을 금지시켜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에 첨부된 업무보고 요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국토해양부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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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렇게 실속 있는 업무보고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가지만 여쭤볼게요. 주택부분에 보금자리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프트하고 비슷한 기능으로 봐도 되나요? 소득기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해5도 등에 국가관리항을 지정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현재는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 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주택이나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주택이나 생애최초주택을 받을 때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이내, 월 350만 원 이하가 되겠고요. 자산기준이 자동차를 2,500만 원 이하를 소유했느냐, 그 외에 자산이 2억원 이하 있느냐, 이 기준을 제한적으로 신혼부부 주택과 생애최초주택에만 적용하는데, 이 부분을 일반 분양에 있어서도 동일순위 경쟁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60이하의 소형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특별공급에 있어서의 기준이고요. 일반 분양에 확대 적용할 때는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킨 규정을 가지고 갈지는 좀더 검토해서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곽인섭 물류실장) 국가관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령도, 연평도, 독도, 울릉도 같은 첨단 영토항만들은 어항이나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났을 때처럼 경비함정이나 도서민들이 신속히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관리항으로 관리하게 되면 우선 터미널이나 부두 같은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다닐 수 있는 여객선들을 대형화 시키고, 아울러 해경 부두나 그런 부분들도 확충해서 도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경 경비함정이나 해군 경비함정 등이 좀더 신속하게 접안해서 대응할 수 있게 관리를 해갈 계획입니다.

<질문> 5대 중점과제로 나누셨는데요. 이 중에서 크게 봤을 때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게 약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데요.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5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중점과제 중에서 가장 물론 예산상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은 정확하게 23조 6,000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 SOC 인프라 쪽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4대강 사업이나 기금에서의 주택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SOC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도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을 우리들이 냈는데 입법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입법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 입법이 2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광근 의원님 안이 민영택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풀자는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영수 의원님께서 민영택지 플러스 공공택지라도 8호 이하에 대해서는 풀자는 2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해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큰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해지하는 것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특히 도시정비사업들이 굉장히 지연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역의 아주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인식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법안심사가 다시 이뤄지면 그런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질문> 친수구역 관련해서 12월에 지정하는데 그 전에 후보지나 후보지에 대한 윤곽은 언제쯤 나오는 하고요. 한국형 그린홈 단지 이것이 4대강 주변지역을 염두에 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친수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자원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그린홈 단지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의 4대강에서 비롯된 녹색국토의 창조가 좀더 본격적으로 국토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실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병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관입니다. 지금 친수구역 후보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내년 7월중이면 사업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한국형 그린홈 단지는 큰 콘텍트에서는 4대강을 비롯한 녹색국토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별 건축물이나 개별 아파트에 대해서 그린홈 기준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나 자금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해외건설이 700억 달러 해외수주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예를 들면 리비아, 알제리 등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형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다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트랜드가 그린홈, 그린 주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적으로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인 LH공사나, 민간대학이나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홈 관련되는 기술들을 총 집약해서 우리나라도 해외에 선전할 수 있는 모델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단지의 외국사람도 많이 견학하고, 우리나라의 그린홈 정책이나 녹색성장정책이나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단지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수도권에 가까운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적당한 지역을 택해서 하는데, 추진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지금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일자리 창출이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올해 편성된 여러 가지 예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판단해 볼 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즉 정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그 외에 어떤 일자리들이 얼마나 과연 창출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과 장비들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총 3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로 보면, 물론 사업단계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이 32만 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고용되는 인원과 그와 관련해서 각종 부품, 제품, 관련되는 산업들에 대한 전후반 연관 효과를 모두 감안한 일자리가 32만 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정부의 대응사업이나 관련되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개선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추계하는 방법과 같이 32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되면 기존에 어떤 사업이 원래 있었다면 계속 유지하는 인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창출되는, 전후반 전부 효과를 감안한 총 창출인력이 32만 명의 일자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간 3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용직과 관련해서는 건설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SOC 관련 부서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간접의 개념 속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뿐만 아니라 주택 등의 모든 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공기업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만큼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물론 SOC 예산에 대해서 커다란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하되, 다만 앞으로 해야 될 추가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산하 공기업들,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조금 더 추가적인 투자를 내서 앞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정부지원 이외에도 몇 천 억원 수준의 규모를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부의 예산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OC 관련 공기업과 같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도 앞으로 내년 ‘11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녹색교통 관련해서 도로공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고속도로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 내년도 판교~양재 수도권 상습 지정체 구간 개선과 외곽 도로망 완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2012년 선진화목표로 해서 흑자전환을 위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인력감축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00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 항만 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항만 공기업이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기에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략히 전반적인 것을 설명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국장이나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요금 체계 관련해서는 물론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요금 자체가 녹색성장 또는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는 상세히 브리핑에는 없었습니다만, 녹색교통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관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박기풍 도로정책관) 녹색요금체계 개편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녹색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안으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요금도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CO2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상의 단거리는 억제하고, 또 주말이나 심야나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체계를 요금체계에서 갖추어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도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민경제하고 또 그런 것이 다 요금체계하고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 상습 지정체 구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동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철도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수도권의 이번 불이 난 장수-개양구간이나 영동고속도로의 신갈-호범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느끼시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판교-양재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방법에는 램프미터링이나 영업소 진입조절이나 수요관리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확장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수도권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상에 아주 상습적으로 지정체된 문제를 우리가 좀더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들이 “아, 이런 부분이 변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가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중점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질문> ***

<답변> (박기풍 도로정책관) 그것은 작년부터 이미 해왔는데요. 우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 결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기풍 도로정책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민생활하고 또 물가차원에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줘야 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녹색성장시대에 있어서 교통정책방향은 철도는 간선위주로 대량 수송과 장거리 수송을 위주로 하고, 도로는 애로 위주의 단거리 수송 위주로 확충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혼잡을 겪고 있는 대도시권 주변의 고속도로 주변으로, 고속도로 위주로 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철도공사 900명 감축과 관련해서 철도의 경영선진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도정책관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이승호 철도정책관) 철도공사의 선진화 목표는 2012년에 흑자로 전환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송수입만 가지고 흑자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역세권 개발법을 만들어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런 법을 활용해서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대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춘선에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만, 조건부 외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 직원들을 공사는 민간기업처럼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경춘선에 조건부로 유지관리 부분을 외주를 주면서 철도공사 직원들을 그쪽 외주회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의 직원들을 줄여나가는 계획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 다음에 항만공기업의 운영개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물류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곽인섭 물류실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공기업이라면 전국에 있는 항만공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 울산, 인천 등 3개의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양항만공사까지 4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실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항만별로 물동량 유치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역료 인하경쟁이 붙는다는 지적이 있고요.

둘째는, 항만별로 소규모 항만공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150명 정도의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에 비해서 전문가집단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정말로 전국을 하나로 통일해서 항만공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자료에 친수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마련, 친수구역특별법 관련해서 전담조직 마련의 시기가 자료에 없는데, 전담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번 국감 때도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안이고 수공 적자 8조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80조원 이상의 사업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 이 사항의 대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까지 지구지정을 친수구역 지정까지 끝내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한국형 그린홈 단지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부분들이 4대강 완공과 연계된 항목에 들어 있는데, 이러한 그린홈 단지와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연계할 계획도 현재 가지고 계신지, 친수구역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병윤 수자원정책관) 일단 전담조직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인원은 행안부와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친수구역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난개발을 방지한다든가 사업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내년 7월에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행안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친수구역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으로는 양안에 2㎞씩 해서 4㎞를 일단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개발압력이 높거나 북한강의 러브호텔 같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린홈과의 관계는 아직 친수구역 개발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홈 단지는 수변구역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관계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린건축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친수구역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4대강 항목에 포함시켜서 브리핑했던 이유는 원래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첫 번째 4대강에 대한 효과가 강에서 비롯해서 하구역과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4대강의 기본적인 성격은 물론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녹색국토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녹색국토의 파급효과가 강과 연안과 바다를 돌아서 도시에까지 파급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목에 포함됐던 것이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거나 그러한 사업의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질문> KTX 앞으로 철도 인프라 구축 확대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가 요구하는 GTX 사업이 말은 많은데 실제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GTX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변> (이승호 철도정책관) GTX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검증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단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TX 확충계획과 GTX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GTX 사업은 일단 민자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용역에서 나왔지만, 공청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처럼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정부가 할 것이냐 경기도가 할 것이냐는 문제와 3개 노선을 동시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에 우리들이 지금 일단 노선은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노선은 1월중에 확정하고 그 외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사업시행 주체나 사업 수행 방법이나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조만간에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4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고, 보금자리주택에서 원형지 공급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 원형지 공급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M&A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재무적 투자유치’ 이런 표현을 갖다 써도 되는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 원보급자의 직접시공 비중 확대, 이것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분양 허용은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000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시장여건상 1,000세대를 한꺼번에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록 1,000세대를 입권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중에 300세대면 300세대, 500세대면 500세대 정도로 나누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보금자리주택에 재무적 투자자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내용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중에 부동산 유동자금도 많고 한 반면에, 공공에서는 공급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기관 위주로 일변도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업방식을 다각화해서, 예를 들면 토지도 미리 원형지 형태로 선분양을 한다든지 혹은 LH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다 조달하지 않습니까? 공사채를 발행하는 대안으로 일정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관계전문가와 민간기관들과 같이 일종의 T/F를 구성해서, 포럼을 구성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요.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현 단계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그렇죠. 시처분이 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분할분양을 하면 당연히 그것에 분할준공으로 되는 것이죠. 분할 입주 시기도 달라질 것이고.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관련해서 민영주택 청약시에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를 1년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배경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현재 다 아시다시피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보면 4.23 대책 할 때 금년 중에 3조원 규모로 약 2만호 정도의 미분양 주택을 **부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겠다는 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집행실적을 보니까 지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줄고 있고요. 부산이나 대전 같은 일부 도시들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미분양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어려움도 해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환매조건부 미분양 신청이 굉장히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저조합니다. 현재 실적이 2,800호 정도 당초에 봄에 2만호까지 우리가 매입해 줄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현재 환매조건 신청 들어온 것은 더 많습니다만, 조건이 맞아서 실제로 매입해준 것이 2,800호정도 됩니다. 자금으로 볼 때 6,0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사실은 실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건설업체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면 굳이 지방에 임금 미분양만 제한할 이유가 없다. 당초에 지방으로 제한했던 것은 신청이 많이 몰려서 우선순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지방에 환매시켜 놓은 것인데 지금은 우리들이 예정하고 있는 물량보다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지방 미분양으로 환매시킬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로 재당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1순위, 2순위에 의해서 당첨을 받으면 일정기간 다시 청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종의 실수요자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또 그로 인해서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일단 당초에 내년 3월말까지만 아파트를 당첨 받더라도 다시 3년내, 5년내 신청 못한다는 제한을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유효수요를 더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금방 재당첨 기한 배제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지금 시장에서는 DTI 연장여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겠지만, 시장을 더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질문하시고 답도 주셨기 때문에 시간도 남아 있고 시장을 더 살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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