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LED조명 2060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와 LED사업 발전전략 등에 힘입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LED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전체 LED조명 보급률은 2.5%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업계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효율 개선 여지가 매우 높은 조명 부분을 LED조명으로 조속히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조명 2060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방안은 2020년까지 LED보급률을 국가 전체적으로는 60%,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과제로 먼저 LED조명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LED조명 수요,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보급 기반 구축 사업 분야 등 4개에 걸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LED조명 2060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급 로드맵 분야입니다.

2020년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LED조명 보급률을 6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시장창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LED조명을 교체해 나가고, 4대강, 세종시, 각종 학교, 산업 단지 등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자금의 직접적 투입 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LED 등 고효율 조명의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광고간판등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LED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유통 중인 LED제품 사후관리를 통해서 품질과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LED부문에 있어서 동반성장의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에도 정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2060계획을 달성할 경우에 2020년에는 50만kw 화력발전소 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반도체 산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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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2060년까지 LED조명 확산을 위해서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어떤 제품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과연 LED조명이 2060년까지 모든 조명이나 기타 발광 제품에 있어서 주력으로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이것이 LED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2020년에 나올 수도 있고, 더 앞당겨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앞당겨서 계획을 잡으신 부분이 있지 않나 여쭤 보고 싶은데요.

<답변> 기술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단정적으로 지을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산업발전 추세로 볼 때, 조명기구라는 분야로 한정할 경우에는 LED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은 당분간 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우리들이 2015년에 30%, 2020년까지 60%한 계획을 잡았는데, 큰 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012년에는 대폭 증액을 추진해서 단기간으로... 이것이 결국 100%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답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간부문입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현재 LED조명의 많은 부분이 건축과 주택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일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LED 사용이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주택을 증대 추가할 경우에도 LED 사용을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부문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이 선도적인 투자가 공공부문에 이루어져야, 가격경쟁력과 품질제고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세부적인 예상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년 예산과 내후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LED조명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오늘 처음 브리핑 하셨는데, 조금 전에 오늘 대변인 브리핑에 보면, 대변인이 보도계획이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년간 2,000억 원, 2011년 80억 원에서 12.5배 확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데, 대변인 브리핑에도 있는 숫자를 공식 브리핑에도 발표 안 하시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대변인이 오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우리들이 단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처 간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우리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최종 발표한 내용에는 제외하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것은 이 정도로 협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2년간 2,000억 원, 이 정도로 협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규모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내에서 예산 심의 중이고, 기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기재부하고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접촉은 했습니다만, 이 금액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은 나중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저번에 발표했을 때, 4대강 보에 대한 조명 추진하고, 세종시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간단하게 거론하고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번에 발표한 로드맵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지난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에 생략을 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종시, 4대강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실적을 이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계속 앞으로 할 것만 발표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LED조명보다 당분간 우수한 제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LED보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효율과 생산단가가 낮은 EFL이라는 램프가 한 중소기업에서 제가 알기로 작년 8월에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조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LED 보다 더 우수한 조명이 당분간 나오기 어렵지 않나 말씀하셨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LED 산업의 조명산업에서 보면 주변 산업들이 쭉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들이 파악한 바로는 LED를 단지 국내 조명을 대체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예측기관에서 보면 LED를 기반으로 한 조명산업이 2015년의 경우에는 1,100억 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0년의 경우에는 2,600억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조명산업의 발전의 큰 축이 LED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요지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틈새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큰 줄기로 봐서 LED를 주력 육성분야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신규투자나 산업육성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LED가 대표적인 고효율 조명입니다.

다만,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보도자료 2페이지에도 중간쯤에 민간부문 수요확산에 보시면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기술추이가 변화하면 우리가 계획을 리뷰를 사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이 가능한데,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LED가 대표적인 고효율 조명이기 때문에 LED중심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LED 조명시장이 언제 태동을 해서 당시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됐고, 이것이 대기업에서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 한 7개 업체가 참여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800개 업체가 참여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기업들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40% 정도 내외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이 동반성장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 시장규모는 350억불 내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1조 내외, 10억불 내외 내수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술개발과 수요정책을 잘 연계해 나가면, 새로운 신수종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질문>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LED 조명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때, 대기업이 더 정부지원, 글로벌 경쟁력 확충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갈 것인데, 과거 반도체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문제,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과도하게 몰림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크게 발전하지만, LED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영향력은 갈수록 축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인식은 어떤 지요?

<답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반성장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역할을 특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앞으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시장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대우하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우선구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도 한 50% 정도는 공공부분에 있어서 조달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앞으로 70%까지 이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기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우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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