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명박정부 출범 4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농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림수산식품분야도 사료나 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가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아시다시피 2011년 구제역 발생,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최근에는 소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 개선, 농어촌의 활력 창출,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농정 성과를 꼽는다면, 50년만의 농협 개혁과 식품산업 육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50년 만의 농협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전문·책임경영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농협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5조 원의 부족자본금 지원 방안과 조세특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3월 2일에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의 새 농협이 출범하게 되면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게 되고, 가공·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전문협동조합 유통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규제대상이었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전략산업화 함으로써 2007년 약 108조 원이었던 식품산업 매출액이 2010년에 142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농식품 수출은 77억불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한식 세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2009년에 9%에 불과하던 뉴욕 현지인의 한식 선호도가 2011년에는 41%로 올라가는 등 한식 세계화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이후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영업자들의 협조,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빠르게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부터 대중 어종인 광어나 우럭 등 6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에 재정과 세제지원을 포함해서 총 54조원 규모의 FTA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밭농업·수산분야에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농어가의 소득안정장치도 확충하였습니다.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해외농업 개발확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를 선진 농림수산식품부산업 진입의 원년으로 삼고,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농·수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서 생산자, 소비자를 위한 농·수협을 만들겠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판매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안성에 청과도매물류센터 건립, 양곡과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여 유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경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까지 수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를 지난해 12% 수준에서 금년에는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비용을 감축하고, 사이버거래소 매출액을 금년에는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로 정예 농어업인을 양성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계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전문인력 2,500명, 매출 1억 원 이상 경영체 4,000여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r. 귀농·귀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정책브랜드 과제로 정하고, 귀농·귀촌 원스톱 정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올해 귀농·귀촌 가구 2만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성장 가능성, 농어가 소득증대 효과가 큰 25개 수출 전략품목을 중점 지원하고, 올해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을 7,000여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고품질의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농어업을 수출산업으로 발돋움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산업을 수산업의 미래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갯벌참굴, 해삼, 전복 등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트를 구성하고, 양식시설 현대화나 양식어장 신규개발, R&D를 중점 지원해서 양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개방 확대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등 농어촌과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어업인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농어업인들께서도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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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사실은 우리들 올해 농정과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이후에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특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4년간의 농정을 회고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 나서서 특히 자랑할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러나 아직 농업·농어촌의 어려움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MB 4년을 기회로 꾸준히 농업·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는 여기 아마 기자 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질문> ***

<답변> 아시다시피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 또 성과도 있었겠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FTA, 한-EU FTA가, 한-미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고, 한-EU FTA는 발효가 되어있고, 또 한-중 FTA 논의가 전개가 되는,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아직도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여러 가지 물가문제나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아직도 유통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농어촌에 사시는 농어민들의 활력증진, 최근에 장관께서 귀농·귀촌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활력증진도 정부가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업·농촌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1년 또 정부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면, 되겠지만,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계속 해야 될 일은 농어촌의 활력증진,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정예인력 육성이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R&D투자 확대, 기존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는 여러 가지 축사나 시설부분의 시설현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되고요.

농협개혁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미비한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이 완결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하고,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나 생산단체, 농협들이 합심해서 우리 농정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문> ***

<답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농림부 이제까지 4년이나 지난 것에 대해서는 기자 분들도 계속 계신 분들은 잘 아시고, 올해 업무에 대해서 이미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지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없는데, 왜 굳이 차관이 나서서 발표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25일로 출범 4주년이 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라는 것은 계속이 되죠. MB정부가, 또 새 정부가 들어서지만, 그런 차원에서 MB정부가 4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라기보다도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떤 각오를 갖고 일할지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시험 친 사람이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소득면에서도 보면, 2011년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2010년 통계로 보면 농가소득 3,200만 원 정도여서 도시 근로자 가구 4,800만 원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핑계 같지만, 얼마 전에 분석을 해보면 농어촌 인구가 거의 65세 이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가구가 과거의 통계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구원수라든지 또는 가구에 차지하는 경영주의 연령 상태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 농가소득을 비교하면, 약 4,400만 원 정도 나와서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농어촌의 과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노령화 되어있는 문제, 그래서 청년인력들,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 통해서 경쟁력 플러스 농촌의 활력증진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소득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농산물에 의한 농업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소득원 창출이나 직불제 확충 이런 것들 해왔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우리가 삶의 질 개선대책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고, 또 지금 새 장관 들어오셔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농정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 또 삶의 질, 생활환경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남은 1년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아까 농업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농업의 삶의 질 성격을 바꿀 FTA가 추진 중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FTA가 파행을 빚었고 소동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한-중 FTA에 국한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FTA부분은 한-미 FTA할 때 지난 연초에 우리들이 대책을 발표했고요.

<질문> 저는 한-중 FTA에 국한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한-중 FTA 부분은 어제 공청회나 어쨌든 일정대로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의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죠. 대외경제, 회의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개시선언을 하게 될 텐데, 개시선언의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추이를 봐야 될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 또는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중 FTA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41개국하고 FTA를 했지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 중국이 갖는 농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가히 비교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계적으로 협상을 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민간품목의 질, 그 이후에 기존 FTA와 같은 품목별 관세협상, 이런 투 트랙으로, 2단계로 간다는 것이 지금 양국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개시 이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내부적으로 민감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의견수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우리 부 나름대로는 주요 품목별로 지역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우리도 앞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의 전략이나, 지피지기를 해야 되니까, 상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 무역, 비관세 장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실제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의견 그런 부분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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