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중단위기를 넘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통계나 장학금 지급기준 차이에서 생기는 의문에 대해 알아본다.

 
 


Q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대학생 74만9천4백2명 가운데 60.2퍼센트 수준인 45만1천52명이 50만원 미만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중에는 10만원 미만의 ‘푼돈’을 받은 학생도 2만4천8백47명에 달했다.

A 국가장학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란 연간 개인 소득과 부모소득을 합쳐 정부가 설정한 단위 기준이다. 2012년 2학기 기준으로 1분위는 1천5백23만원 이하, 2분위는 2천3백64만원 이하, 3분위 3천54만원 이하, 4분위 3천6백56만원 이하, 5분위 4천2백43만원 이하, 6분위 4천8백59만원 이하, 7분위 5천5백59만원 이하, 8분위 6천5백48만원 이하, 9분위 8천2백29만원 이하, 10분위는 8천2백2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액 차등지원 하는 것이고, 2유형은 소득 7분위까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 집행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내외장학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된다.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2유형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 그리고 장학금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학교별 지원 규모의 차이와 대학별 장학금 정책에 따라 수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기사는 2유형 장학금의 효과만을 기사화한 것으로 국가장학금의 성과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2012년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1~2유형을 통한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 규모는 98만원이며, 1~2유형에 교내장학금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인당 평균수혜금액은 1백21만6천원 수준에 달한다.

 


Q 본인과 부모 합산 연소득이 2천9백43만~3천5백29만원인 학생은 서울 사립 K대에서 35만원을 받는다.

이는 2유형 장학금 평균이라는 46만8천7백원보다도 적은 액수. 하지만 이 학생이 다른 사립 S대에 다녔다면 70만원을 받게 되고, H대생이라면 K대의 2배가 넘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이 소속 대학에 따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A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시 대학 자체노력(9천5백10억원 규모)을 연계하여 등록금 부담효과를 확대할 수 있었다. 자체노력 성과는 등록금 인하(4.3퍼센트,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1백11억원 규모)와 추가 확충된 교내외 장학금(3천3백99억원)의 지원 확대로 나타난다.
자체노력 규모에 따라 대학별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별로 2유형 지원액이 차이가 나고, 대학의 2유형 지원 규모와 더불어 자율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금 정책에 따라 개인별 수혜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유형을 통해 1인당 평균 98만원, 교내장학금을 포함하면 1인당 평균 1백21만6천원의 장학급을 지급했다. 사진은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대학생들.

 
 


Q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후 탈락한 인원 중 93.8퍼센트가 성적 때문이었다. 성적기준이 너무 높다.

A ‘국가장학금 신청한 저소득층 열 중 아홉 명 성적순에 눈물’ 이란 기사제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제목만 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10명 중 9명이 성적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뒤 탈락한 전체 인원 중 성적 사유로 탈락한 학생이 열에 아홉이라는 뜻이다. 탈락 사유는 서류 미제출, 학점이수 기준(12학점) 미달, 중복 수혜, 성적미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사유 중 성적미달 사유로 탈락한 학생이 열에 아홉인 것이다.

 


Q 지난 1학기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은 1유형에서 8만8천4백58명으로, 2유형 탈락자(1천4백15명)의 80배가 넘는다. 2유형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1유형에서 성적기준 탈락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다.

A 신청자 대비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탈락자는 9만7천6백50명(15.0퍼센트), 2유형 성적 탈락자는 15만3천6백26명(15.2퍼센트)으로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1유형 탈락자가 적게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1.75조원) 지원과 대학 자체노력(9천5백10억원)을 통하여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소득 7분위 이하 기준 25.2퍼센트, 전체 학생 대상으로는 19.2퍼센트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교과부는 제도 첫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