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의 1%를 넘어서게 됐다. ‘문화예산 1%’는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며, 우리 문화관광부로서는 문화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던 목표이자 제15대 대통령선거시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화산업이 최후 승부처

그러면, 왜 ‘문화’인가? 21세기 그리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에 들어서고 있다. 바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다. 대통령도 늘 강조해온 것처럼 ‘문화는 21세기의 기간산업’이다. 이제 성장의 개념은 종전의 자본·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한 양적 발전에서 정보와 지식이 원동력이 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질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드러커도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야말로 ‘문화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경제의 핵심요소이자 생존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문화예산 1%’ 달성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15세기 세종대왕 시기,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이어 300년만에 한국문화의 중흥기가 열린다는 것이다. 21세기와 나아가 새천년을 여는 첫해인 2000년을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둘째로, 금년도 국정지표 설정에 이어, ‘문화관광의 진흥’을 국민의 정부 국정운영의 목표로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범정부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문화를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요, 정부임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이미 외환위기 극복을 통해 ‘경제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외교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제 문화예술계와 국민 앞에 약속한 ‘문화예산 1%’를 실현함으로써 명실공히 ‘문화대통령’으로서도 손색이 없게 된 것이다.

문화재 부문에 26% 할애

내년 정부예산 93조원 중 문화부문 예산은 9,315억원이다. 이 중 문화예술 부문이 4,032억원(43.3%), 문화재 부문이 2,462억원(26.4%), 문화산업부문이 1,782억원(19.1%), 관광부문이 1,039억원(11.2%)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화산업에 치우쳐 순수예술을 경시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유치단계에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최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데 따른 그야말로 ‘오해’에 불과하다. 문화사업의 토대요 기초를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이다.

예술교육 강화 역점둘 것

이번 문화예산 1% 달성은 분명 경사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고, 문화대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예술교육의 강화를 비롯,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 문화산업 육성 및 산업의 문화화, 지역문화 활성화, 통일지향의 민족문화 확립, 그리고 세계적 보편성과 우리의 독창성을 겸비한 ‘한국문화’의 정립 등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다행히 21세기는 한민족에게 절호의 기회이다. 유구한 문화전통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21세기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관광부 전 직원은 우리 나라가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선도하는 ‘문화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신명을 바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