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大)과제 -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연구두뇌의 창조성 연구지원
· 종합성·일관성있는 정책
· 전국민의 과학정신(科學精神) 생활화

김 시 중(金始中) <과학기술처 장관>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가 한민족 웅비의 시대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자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시아·환태평양시대의 주도국가가 되어야 하고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세계와 인류에 떳떳히 공헌해야 하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의시대에서 선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해야 할 목표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이러한 국가발전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정부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각 부문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굴의 신념과 의지 필요

과학기술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로 국정지표가 제시하는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신경제계획’의 기술개발전략이 바로 이를 위한 정책수란의 집합체라 하겠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진흥이야말로 불굴의 신념과 의지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냉전시대의 종언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세계는 바야흐로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냉철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선진국들은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7년반만에 타결되어 개방화, 자유화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창출한 UR협상의 결과에서도 지적소유권보호 등 기술장벽은 오히려 높아졌다.

더구나 지구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각종 경제적·기술적규제를 강화하는 그린라운드(GR), 공정경쟁질서라는 이름아래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국제적 규범 설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테크놀러지라운드(TR)의 전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각국의 노력은 여기서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만약 이와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강대국의 ‘기술식민지’로 전락하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길은 ‘질의 힘’ 즉 ‘과학기술력’을 키워나가는 것 뿐이다.

우리만의 창조적 기술을 확보해야만 한다.

‘질(質)의 힘’ 키워가야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현재 세계 1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98년까지는 세계 9위(位)로, 21세기초까지는 7대(大)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기본목표아래 ‘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의 국제화·전문화·일류화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수요지향적인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의 주역인 민간의 기술개발 여건과 환경의 조성, 그리고 각종 지원제도의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민간 연구개발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최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취약한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연구개발시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미래지향적 첨단기술을 적극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미 92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신의약·신농약기술개발, 초고집적 반도체등 11개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21세기 신산업을 주도해 나갈 극한기술, 마이크로머신 등 미래복합기술과 미래유망 첨단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자주(自主)의 길’ 길고 험난

이와 함께 정부는 시급한 주력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중간핵심기술과 환경·보건·교통 등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공공복지기술에 대해서도 핵심기술을 조기에 자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필요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보, 정예 연구두뇌의 창조성연구지원, 그리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전국민의 과학화라고 판단된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인 연구개발투자는 98년까지 GNP대비 3~4%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1정부투자기관·민간의 총체적인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전년도 대비 30%이상 증가된 바 있는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급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확보하고 이들이 창조적인 연구에 평생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개발두뇌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분위기 획립이야말로 향후 10년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관건이라 하겠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과학기술관련 시책들이 국가발전 목표를 향해 목표지향적으로 종합화될 수 있도록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각 부문의 정부정책추진시 과학기술혁신의 기조가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창조와 합리의 과학정신을 함양하여 과학기술을 숭상하고 실생활에서 과학하는 마음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더 이상 과학기술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인자이기 때문이다.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세계사의 전환기에 선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우리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과학기술의 세계 일류화에 도전하여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과학기술 한국-선진 복지국가’의 건설에 다함께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