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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많은가]공직자 1인당 인구수 미국의 3.4배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 실현 , 증가율 년(年) 1.12%… 6공(共)의 3분의1

중앙부처 조직개편 천3백54명 줄여

지자제 정착따라 지방공무원은 늘려

1997.06.3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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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외국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며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공무원 증가율도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에 따르면 각국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나라가 48.9명으로 미국 14.5명, 캐나다 12.7명, 뉴질랜드 50.9명, 일본 30.1명 등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다. 총 고용인력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영국 14.4%, 미국 15.4%, 일본 8.3%, 뉴질랜드 15.1%인데 반해 우리는 4.4%에 불과해 정부부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연간 공무원 증가율은 1.12%로, 3·4공화국 6.33%, 5공화국 3.13%, 6공화국 5.1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전경련, 잘못된 통계로 비판

총무처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 원수가 과도하며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래 공무원수가 6.7% 증가해 ‘작은 정부’ 실현에 실패했고 앞으로 공무원 58.6%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전경련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거없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경쟁력·삶의 질 관련 인원 보강

실제로 지난 4년간의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총 증가인력은 3만9천6백15명에 그쳤으며, 이중 지방공무원이 4만2천8백62명을 차지했고 국가직은 4천4백7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4차에 걸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모두 1천3백54명이 줄었으나 국가경쟁력·삶의 질 향상 관련 분야인 특허심사, 중소기업 지원, 식품 안전체계 확립, 보건환경, 정보화 관련 등의 인력이 일부 보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이 늘어난 것은 지자제 정착과정에서 교통·환경·복지 등 새로운 대민서비스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총무처는 또 전경련 보고서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서 영국이 1백18.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9.2명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영국의 경우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만을 계산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한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엉뚱한 수치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공무원은 모두 4백11만2천명으로 1인당 국민수는 14.2명으로 48.9명인 우리에 비해 3배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총무처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많은 공무원을 줄인 것은 사실이며 동시에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과감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 구현을 실천에 옮겨 왔다”며 “이미 정부는 2000년까지 중앙부처 인력 1만명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교원확보의 불가피성과 환경·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 등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공무원수 감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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