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시작되며 중소기업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높기만 하던 은행 문턱이 낮아졌고, 빠듯한 살림살이에 뒤로 미뤄왔던 연구·개발도 시작할 길이 열렸다.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희망의 빛이 될 전망이다. 2012년 8월 대구에서 열린 광학박람회에 한 중소기업이 출품한 오징어잡이용 LED 조명장치.

 
새해들어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지원 자금 규모를 늘렸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엔젤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의 폭이 커지며 창업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던 불합리한 인증제도도 통폐합했다. 자금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도 등장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현실적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 이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은 올해 새로 7,837억원을 투입해서 기술 개발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2012년 7,150억원에 비해 687억원(9.6%) 늘어난 금액이다. 중기청은 창업 초기 기업 안정, 연구개발(R&D) 초보기업 저변 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으로 항목을 나눠 기업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중기청은 올해 1,213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더욱 활발한 창업을 위해 업력 5년 이하 소규모 창업 초기 기업 위주로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런 R&D 초보 기업에는 1,334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자리를 잡은 혁신형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목적으로도 2,352억원을 배정했다. 벤처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청 양봉환 기술혁신국장은 “연구개발비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적시에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며 “불안정한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엔젤투자센터 설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인(엔젤투자자)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11월 전문 엔젤 발굴·육성·관리와 엔젤의 투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여기에 투자 리스크 완화를 통한 투자활동 촉진을 위해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출범시키고, 2012년 1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투자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엔젤투자자·엔젤클럽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엔젤투자시장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세제 지원이 엔젤투자시장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등장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과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대표적 정책이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처럼 기업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다음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처방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해당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쟁력 등을 검토해준다.

2015년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둬 중기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다. 송종호 청장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기초체질 강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만큼 이를 본격 시행해 중기 체질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 중소기업은 그동안 제품을 출시하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증을 취득해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한 곳 당 인증 보유는 평균 14.9개에 달했다.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만 연간 3,23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조달청,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복되는 인증이 사라지고 인증수수료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8,200여 중소기업에 연간 1,200억원의 직접적 비용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2013년 1월부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하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16조원 확대 올해 금융당국의 지원사격 계획도 중기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2013년 예산안에서 180조원으로 정했다가 새로 16조원을 추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별로 3,000억~3조원씩 더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는데 경기회복이 늦어져 자금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마다 적어도 올해 중기자금 공급 규모 이상을 유지하거나 3% 안팎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만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월부터 18개 은행으로부터 내년 중기자금 공급 계획을 따로 제출받아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더욱 효율적인 관계 형성, 중소기업 전담기구 확대 등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점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글·사진: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