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때기’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와 관련 중앙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One-stop & Multi-services)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통합적 사례관리의 결과를 보면 복지전달 과정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야 하는지 잘 드러나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L씨의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알콜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어머니의 습관적 가출과 자녀학대, 이상행동, 전염성 질환 등으로 가족 모두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두 자녀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었으며 양육 및 교육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적 사례관리는 가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했다.

가정의 문제적 상황을 파악한 후, 가족기능의 회복에 두고 부부의 정신적·신체적 치료 및 자녀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자원을 총동원했다.

지역 민간병원 및 국립정신병원을 연계, 알코올 중독·행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센터와 연계해 이장, 이웃 주민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 사례관리자의 수시 방문을 통해 부부 알코올 절제 교육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실시했다.

어머니는 여성취업센터와 연계해 직업 및 자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 통합적 사례관리 결과

복지부는 이와 같이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로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