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점 토의됐다.

이동필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 전망을 기초로 박근혜정부의 농정 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농정 비전과 전략]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려면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 등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 협력 ▲스마트 농정 추진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새 정부 농정은 주요 이슈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며, 핵심 키워드는 현장·내실·소통이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물가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를 준다.

그 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 단기적인 물가지수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구간(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20인 이내)돼 품목별 수급상황 공유 및 정책방향 결정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조정한다.

‘내실’도 강조됐다. 식량안보 강화와 식품산업 육성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조로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면서 해외 곡물도입의 안정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량농지 매입 비축 확대, 유휴농지 복원, 산지 활용 및 동계 이모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산업 육성의 경우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사업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 부처 간의 협력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소통의 채널로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계·언론·소비자·생산자·일반국민이 직접 박근혜정부 농정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식품안전 협조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