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세번째 실천방안은 농촌복지 증진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농촌에는 석면, 비산 오염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42만동이나 되며, 교육·의료·교통 여건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는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읍·면 등 중심지는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되,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과 중심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총리주재 삶의 질 위원회(4월)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고령화·과소화되어 가는 농촌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도 추진된다.
농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안전재해보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이 확대되고, 농업인 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등도 신규 운영된다.
또,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4개소),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등도 병행된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농촌 복지 실태 조사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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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여 색깔있는 마을(3000개)을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자본·기술·경험이 농촌의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도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일터, 삶터, 쉼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주민·도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 추진 및 도시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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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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