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국민행복시대를 향한 변화의 기운들이 서서히 싹 트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도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려면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가 필수라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전 부처에 퍼진 까닭이다. 부처 협업을 위한 과제발굴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어려움도 어느 한 가지 정책이나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은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기존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두 부처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신호탄이었다. 새 정부는 관련 정책을 다루는 두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4월 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사진=청와대)

협업과제로는 공간정보활용 탈루세원 발굴 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대책 등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사업과 갈등이 내재된 현안까지도 다수 제시됐다.

특히, 협업이 어려웠던 부처(국토부-개발 vs 환경부-보존)가 함께 보고하는 등 부처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협업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와 부처간 협업과제로 발굴된 179개 과제를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과 관계기관 수 기준 및 유형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정과제는 부처 이해를 넘어 상위 정책목표와 정책수요자 기준으로 조정되며, 협력과제는 주관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부처간 팀워크를 제고한다. 다부처 관련 핵심과제는 전략과제로 설정해 국조실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국조실은 이를 위해 조직·인사관리, 예산 조정을 통한 협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 협업과제를 관리하면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부처의 합작품으로 ‘안심보육 특별대책’이 발표됐다.

‘안심보육 특별대책’에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강화,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등을 비롯, ▲부정수급 척결 ▲금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복지부·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과 합동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칸막이 철폐의 첫 현장 적용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제1차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양부처 실·국장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제1차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현안과제 중 부처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4대 협력분야로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을 선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14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 부처협약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진 셈이다.

양 부처는 ‘상상-도전-창업’의 과학문화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창업교육을 확산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창조경제 실현과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공동 발굴 및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등 주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

4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부처 간 협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업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예산과 인사, 평가 등에 있어서 협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