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내년부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 현장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가 운영된다. 또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11억 2500만원으로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예산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특히 내년에는 알바신고센터 지원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이 최저임금이나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문 공고나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현장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현 부총리 “한-호주 FTA, 양국 경제 효율성 높일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