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달 착륙을 시도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화성과 소행성, 그리고 멀리 심우주까지 우주탐사가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 등 우주분야 3개 주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 청사에서 우주분야 중견·중소기업 8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계획 수립에 따른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위한 종합 정책 방안 추진

우리나라는 25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 초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인공위성, 우주센터 및 발사체를 모두 갖춘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수준의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추격형의 우주개발 전략과 출연(연)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올 초부터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 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4대 목표와 6대 중점과제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에는 ‘우주산업 강국 도약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라는 비전 아래 ▲ 우주산업 수요 창출 ▲ 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 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등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까지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2020년까지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저궤도(600~800km)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개발한다.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의 기반인 자력 발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적 차원의 우주개발 주도권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국형발사체 개발시기를 당초보다 1년 3개월 단축(2021.9월 → 2020.6월)하는 내용의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위성발사 수주를 통한 상업 발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우주개발 영역 확대를 위해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다목적실용위성 지속 개발…중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개발 추진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른 초정밀 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관리 등을 위한 해상도 0.5m 이하급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전천후 상시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탑재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공공·민간 분야 위성활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 위성 제작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도 새롭게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천리안위성 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은 저궤도위성에 비해 기상관측 및 해양·환경감시, 항법시스템 구축, 위성 통신·방송서비스 제공 등 그 활동 영역과 임무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들 위성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가가는 위성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시간 기상정보 분석 및 예측, 해양오염 감시, 농경물 작황파악,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해상 물류관리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위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위성 기반 동아시아 상시 관측·활용서비스(가칭 SENSE Asia)를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개요.

◇ 달 탐사 프로젝트 추진…중장기적으로 화성·소행성 및 심우주도 탐사 

우선,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및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 구축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까지 추진되며, 최근 빈번해 진 우주물체 추락 등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감시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 우주산업 육성 체계적 지원…2017년 4500개 일자리 창출

국내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우주산업은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표현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2011년)에 따르면 실제 영국의 경우 우주산업이 약 6조 5000억원의 GDP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출연(연) 중심의 단기적 우주개발추진에 따른 민간의 생산수요 부족과 사업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011년 매출액(8800억원) 기준 세계 우주시장(195조원) 점유율은 0.4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주산업의 국가적 의의와 세계 각국의 우주산업 육성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은 국가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민간의 개발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우리 기업이 생산한 우주제품의 수출 지원을 통해 우주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다목적실용위성을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 보유 기술의 이전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산업체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 확대, 우주기술과 ICT 등의 융·복합 등을 통해 우주기술이 다방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3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한편 우주분야에서 4500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주요 기대효과.

◇ 우주전문교육센터 오픈…우주전문인력 4800명으로 확대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의 실행을 위해 우주 원천·핵심기술 강화와 더불어 고성능, 고효율의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기반기술, 지구 재진입 기술 등 미래 우주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우주전문교육센터’(가칭) 개소 등을 통해 2200여명에 불과한 우주분야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4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변화되고 전략적인 국제협력도 추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EDCF)를 통해 우주분야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 02-2110-2434, 우주기술과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