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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 미확정

2014.08.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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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와 국민일보 등의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축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따라서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축소’, ‘주택거래 신고제 폐지’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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